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재산세 부담 완화 기조 유지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15시 북전주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전북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북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국세청은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인천의 바다에는 갯벌이 있다. 이런 갯벌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흔히들 ‘갯벌은 살아있다’ 라는 말을 자주 꺼내고 또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과연 ‘살아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갯벌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며 생명력 있는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일까?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형태적이면서 기능적인 작은 크기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포들은 처음에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을 그대로 계속 살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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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1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이날 오전부터 23일 낮까지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15도, 낮 최고기온은 17~18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1일 "현재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게임에 참여해 여러 플레이어들과 뛰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핀포인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나 파트너가 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이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관내 청소년과 군 장병의 미래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진로·취창업 및 경제 교육'을 올해 한층 내실화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진로·취창업 및 경제 교육'은 매년 지속해 온 찾아가는 교육 사업으로, 특히 경제 교육 섹션이 큰 호응을 얻으며 효과를 높이고 있다.센터는 올해도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생활과 밀착된 실무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
충북지역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21일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김홍년 전 충북도 철인3종 협회장 등 체육인 20여명은 이날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종목별 단체 체육인과 생활체육동호인은 건강한 충북교육을 지향하는 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체육과 교육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청주시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체육 발전과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33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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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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