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례● 사실관계- 지배주주인 은 수혜법인에 대하여 40% 직접출자하고 있으며- 간접출자법인에는 40%, B법인은 수혜법인에 50% 출자하고 있음.- 증여의제이익•직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20억원•간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10억원- 증여세 신고기한 전인 2025년 3월에 수혜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이 각각 배당을 실시함.•A법인:10억원, 전체 배당가능이익 100억원•B법인:5억원, 전체 배당가...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만 대구회장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도하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는 3개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코인베이스 주식 13만4472주를 매도해 2200만달러를 회수했다.아크인베스트는 올해 초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수했으나, 지난 6일 17400만달러 규모 주식을 매도하며 전략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코인베이스 주식을 정리한 사례다.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13% 상승하며 165달러에 마감했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사업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 주정부와 에너지 서비스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아크에너지는 최근 사업 주요 포트폴리오인 ‘보우먼스 크리크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주정부와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을 확정하면서 아크에너지는 2029년 내 상업운전을 목표로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번 장기 에너지 서비스
충북 청주시는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청주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등 총 20곳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염화수소, 불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통합 모니터링하는 체계다.수집된 정보는 기상 정보와 연동돼 유해물질 확산 예측에 활용된다.사고 발생 시 영향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아울러 시는 고정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 6일 영덕 산불 이재민을 찾아 위로했다. 최 전 부총리는 SNS를 통해 “오늘 영덕 산불 현장에서 1년 넘게 얇은 컨테이너 벽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계신 주민들의 손을 맞잡았다. 검게 타버린 숲과 바닥난 살림살이를 마주하니 가슴 깊은 비통함을 느낀다. 숲이 회복되는 데는 50년이 걸리지만, 주민들의 삶은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다. 지금 피해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확실한 대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최경환은 경제부총리로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품는다. 이로써 2028년 3월1일, 인천은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해사법원 등 3개 사법기관이 동시에 개원하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은 국내에 해사 분쟁 전담 독립 법원이 없어 매년 수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까지 상향한다.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30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4만5천원이 청주페이 포인트로 적립된다.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4438억원을 투입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7개 분야 41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로는 무상 급식비·교과서·교복·현장 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에 2088억원, 유아 학비 지원·방과 후 과정 지원 등 유아 특수교육 사업에 1498억원을 지원한다.또 방과 후·돌봄 운영 등 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업에 404억원, 교육 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한다.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도하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는 3개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코인베이스 주식 13만4472주를 매도해 2200만달러를 회수했다.아크인베스트는 올해 초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수했으나, 지난 6일 17400만달러 규모 주식을 매도하며 전략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코인베이스 주식을 정리한 사례다.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13% 상승하며 165달러에 마감했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사업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 주정부와 에너지 서비스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아크에너지는 최근 사업 주요 포트폴리오인 ‘보우먼스 크리크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주정부와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을 확정하면서 아크에너지는 2029년 내 상업운전을 목표로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번 장기 에너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