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주식 취득가액…증여의제이익 반영해 계산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례● 사실관계- 지배주주인 은 수혜법인에 대하여 40% 직접출자하고 있으며- 간접출자법인에는 40%, B법인은 수혜법인에 50% 출자하고 있음.- 증여의제이익•직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20억원•간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10억원- 증여세 신고기한 전인 2025년 3월에 수혜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이 각각 배당을 실시함.•A법인：10억원, 전체 배당가능이익 100억원•B법인：5억원, 전체 배당가...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만 대구회장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 기업과 국민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처럼 강조하고는 "코스피 5000 포인트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시작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에 도전하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역대급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안 의원이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세 결집에 성공하면서 광명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출판기념회장 ‘발 디딜 틈 없었다’...조직력, 파급력 확인안 의원은 7일 민생 현장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쓴 도시전략지침서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몰려 입구부터 내부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준비된
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공동으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기부 문화인 '한끼나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 재순환을 통한 수익금을 장애인 고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끼나눔'은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 구성원들이 월 1회 간소한 식사를 선택해 잔반을 줄이고, 절감된 식비(1식당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6일 밤부터 시작된 폭설은 8일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늦은 밤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과 동부에 3~8㎝, 해안에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각봉에 19.4㎝의 눈이 쌓였으며, 성산 7.3㎝, 제주시 3.6㎝, 서귀포시 2.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고산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춘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150명에게 춘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1981년~2007년생 춘천시 청년근로자다. 본사가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로, 소득 기준은 2026년도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지원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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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통합 추진 단체장들 “특별법 기본틀 마련·대통령 면담 요청”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법의 기본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분야 사업 입찰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산림 교육·치유 운영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사업은 국민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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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가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학과로 우뚝 섰다.8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파크골프경영학과는 지난 7일 ‘제3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147명의 추가 졸업생을 배출했다.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영진전문대에 개설된 파크골프경영과는 1회 32명, 2
아스터, 바이낸스 통제 루머 반박...“프라이버시 레이어1·스테이킹 기능 3월 출시”
탈중앙화 영구선물 거래소 아스터 프로젝트가 바이낸스 및 이지랩스를 둘러싼 둘러싼 루머에 대해 레오나드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다.그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바이낸스 또는 창펑 자오가 아스터 프로젝트를 통제하거나 이를 덤핑 및 출구 유동성 확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레오나드는 “이지랩스 투자는 장기 잠금 상태이며, 아스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쟁 탈중앙화거래소
李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수백채 허용? 이상하다"
소셜미디어에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주택 임대업자 제도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X에 쓴 글에서 "임대...
설 연휴 쓰레기 걱정 줄인다…포항시 종합대책 가동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연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집중 시행된다.연휴 전인 9~14일에는 불법 투기 및 관리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수거 활동을 벌인
BNB체인, 자산 보유·거래 가능한 ‘NFT+AI’ NFA 제안
BNB체인이 인공지능을 ‘행위하는 디지털 주체’로 정의하는 새로운 온체인 자산 개념을 공식화했다. BNB체인은 자체 생태계 내 첫 번째 공식 BNB 애플리케이션 제안인 BAP-578을 공개하며 ‘비대체성 에이전트’ 토큰 표준을 제안했다.NFA는 기존 NFT가 단순히 소유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지갑을 소유하고 트랜잭션을 실행하며, 온체인 활동 이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