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기후위기 시대 제주가 나아갈 지속가능한 물 관리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제주물 세계포럼'이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장,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물 분야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는 물 보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경북 영천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가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18일, ‘민주당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포함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특위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던 숙원 사업들
강화군은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고려산 일원에서 진달래 꽃구경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한민국 대표 봄꽃 명소로, 매년 4월이면 산 중턱부터 정상까지 연분홍빛 진달래가 장관을 이룬다. 온 산을 물들이는 연분홍빛 풍경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특히 고려산은 우리나라에서 진달래가 가장 늦게 피는 지역 중 하나로,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열리는 진달래 관람 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봄의 끝자락까지 분홍빛 진달래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6년 한국에너지대상’ 유공자 포상 추천 접수를 진행한다.올해로 48회를 맞는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부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포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은 ▲개선 및 절감 ▲기술 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로 구성되며,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부문은 ▲산업 발전
양정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차산업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어업 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구좌·우도 블루 이코노미 5대 공약’을 발표했다.5대 공약은 해녀 복지 및 전승 기반 강화, 해양스포츠 및 수중 치유 프로그램 등 해양자원 비즈니스화, 어촌 뉴딜 고도화,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 시 지역화폐로 보상, 우도 수산물 물류비 지원이다. 양 후보는 “바다는 구좌와 우도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지만, 지금 우리 어촌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원 고갈이라는 거센 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 업종은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 분야로, 온·오프라인 가맹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낚시용품점, 낚시터, 바둑, 목욕탕도 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가맹점 등록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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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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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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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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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