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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제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3,518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1,001필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315필지로 총 2만 346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이며,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든든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버팀목이자 동반자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개원 4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2018년 복
DB손해보험이 지난 6일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임직원과 DB프로미 농구단 등 80여 명이 참여하여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과 함께 원주시내 생활환경이 어려운 홀몸노인 및 국가유공자의 거주지를 찾아 도배지와 장판 교환, 생활개선 물품 지원 등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듯한 온정을 전달하였다.이날 DB손해보험은 원주시 주거취약계층 100가구의 집을 수리해주고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양천구 신정3동 주민자치회 교육환경분과는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해충기피제와 진드기 소독제, EM 흙공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피움교육문화컨설팅 대표인 양미향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그녀는 세계기후변화 상황실과 국가환경교육지원단등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행사는 신정 3동 주민센터 최원용 동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8시까지는 환경의 중요성과 EM 활용법에 대해 이론강의를 들었다.양미향
차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10 및 울트라3과 함께 애플은 저가형 애플워치 SE의 새로운 버전도 개발 중이다.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차세대 애플워치 SE에 플라스틱 디자인이라는 큰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애플워치 SE는 고급형 애플워치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애플이 2022년에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SE를 업데이트했을 당시, 세라믹 대신 새로운 나일론 복합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후면 케이스를 재설계한 바 있다. 마크 거먼 블룸버그 기자는 차세대 애플워치 SE
삼표그룹이 국내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섰다.이 회사는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 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앤모빌리티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본사에서 12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번 세미나는 자사가 보유한 독보적 기술인 엠피시스템(MPSystem
오는 10일 예정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
강릉시 성덕동 새마을협의회는 성덕동 주민센터에서 “성덕동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원 및 동 직원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율방역단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아파트, 모기 서식지 외 추가 민원 발생지 등을 중심으로 7월 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주2회 차량용·휴대용 연무기를 활용하여 방역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정경 성덕동장은 “지역주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방역취약지 중심의 방역 활동에 힘써주시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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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짜릿한 A24의 영화, 』영화 은 0.001초 만에 서로에게 빠져든 ‘루’와 ‘잭키’가 상상도 못한 살인을 저지르며 펼쳐지는 짜릿한 슈퍼 범죄 로맨스이다.은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5%을 기록, 월드 와이드 흥행 수익 1,125만 달러 이상의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 흥행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여기에, 글로벌 메가 히트 판타지 로맨스 시리즈로 할리우드 최고의 하이틴 스타에 등극한 크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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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더 경기패스'와 유사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7일 "더 경기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다"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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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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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중 울산 동구 ‘악성민원인 최다’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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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불교문인협, ‘태화문학’ 6호 발간
울산불교문인협회는 최근 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 대신 회원들과 주요 사찰에 우편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창간호를 낸 ‘태화문학’은 해마다 상·하반기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발간하고 있다. 제6호에는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성지순례, 영축산 문수원 수안 스님께 수여한 공로 징, 제3회 울산불교문학상 수상자인 박미자 시조 시인의 수상작과 함께 시인의 소감, 이충호 작가의 심사평을 실었다. 영축산 문수원 수안 스님이 작사한 ‘관세음 아리랑’을 한국민요 아리랑에 접목한 것과 불교신문 이진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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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로 새롭게 도전하는 김칠순 작가 '첫 초청 개인전' 밀라노 대학서 개최
서양화가로 새롭게 도전하는 김칠순 작가는 GAMMA의 초청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 초청 개인전을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현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김칠순 교수는 서양화 작가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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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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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제주시,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제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3,518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1,001필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315필지로 총 2만 346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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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1,000억 원 규모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
현대캐피탈이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금번 발행은 현대캐피탈이 작년 7월 국내에서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채권을 공모 발행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행한 것으로, 2년물 단일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주간사와 인수단은 키움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ESG 채권 중 하나로, 발행사가 사전에 지속가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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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국·캐나다서 광고 없는 요금제 폐지
넷플릭스가 영국과 캐나다에서 광고 없는 저가형 구독 서비스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캐나다의 한 사용자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베이직 요금제가 중단되었지만, 쉽게 새로운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요금제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포함해 5.99달러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해당 가격은 캐나다에서 광고가 포함된 새로운 스탠다드 광고 포함 요금제에 해당하며, 광고가 없는 옵션은 16.49달러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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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3동 주민자치회 교육환경분과, ‘친환경 EM 천연해충기피제 만들기’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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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기·유실 동물 구조·포획 두수 해마다 감소
제주시는 유기‧유실 동물 구조‧포획 두수가 5년 전 대비 46%가량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 감소 원인으로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펫티켓 홍보 강화, 현장 지도‧단속 등을 통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유기‧유실 동물 저감 정책 효과로 보고 있다.또 야생화된 개 포획, 마당견‧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확대로 개체수가 조절되고, 보호자의 동물등록 인식 개선에 따른 동물등록 증가로 올해 6월 말 기준 유기‧유실견의 구조‧포획은 1,100건으로 5년 전 대비 46%,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