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4)] 부채 사후관리 체계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상속세·증여세 등 최소 72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과 형식적인 점검, 사후 검증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를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뒤 매년 채무자의 자력 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부채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장 부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장...
장기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과 형식적인 점검, 사후 검증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를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뒤 매년 채무자의 자력 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부채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장 부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장...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도 ‘국민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1: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신고 편의를 앞세운 불법 세무대리플랫폼 이용 증가로 실제 세무사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
마당정원 예원에는 많은 생명이 함께 삽니다. 그중 안젤라가 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은 꽃과 나무입니다. 심고, 돌보고, 물주고, 가꾸는 일로 하루해가 짧습니다. 꽃은 피어나서 좋고, 나무는 자라나서 좋았습니다. 색이 좋고, 모양이 좋고, 이름이 멋져 예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이렇게 몇 년 동안 정원을 가꾸다 알았습니다. 좋은 나무도 아름다운 꽃도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예원의 첫해에 클레마티스를 심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볕 좋은 곳에 두면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에 취임하면 추진할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인천e음 혜택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중소 물류운송기업 지원 강화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투자 회복을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1탄을 일부 보완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인천e음 혜택 확대’는 월 한도 100만
제주대학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에 선정되며 사업 이행에 따른 사업비 16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 지역자원 기반의 원스톱 지능형 산업지원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를 핵심 목표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세부 과제는 ‘벚나무속과 좁은잎천선화글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사업화’, ‘기능성 바이오 제품 개발’, ‘제주 자생식물 기반 인곡지능 설계 기능성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충룡 후보는 8일 "레드향 열과 피해 보상을 넘어 노지 감귤 8천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올해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조장 대상에 포함됐다"며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주도하며 보험상품 개선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어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금 상황에 대해 말했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보드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교육 도구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보드게임이 가진 여러 교육적 효과 때문에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이렇듯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보드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보드게임 축제인 ‘파주슈빌’은 보드게임 마니아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다.‘2026 파주슈필’이 5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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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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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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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회와 RISE 원도심가치재창조센터, 인천연구원이 주최하는 ‘2026 글로벌 워트프런시티 포럼’이 9일 오후 인천시 동구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 위치한 크로켓하우스에서 열렸다.런던시티대학교 김정후 교수가 을 주제로 발제하고, 크로켓하우스를 설계한 이용성 ㈜엘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와 크로캣하우스를 운영하는 허승량 케이슨24 대표가 각각 ,
[기고] 마음을 굽는 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마들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거리마다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갖는 이들도 많지만,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는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립감과 우울함이 깊어지는 때기도 한다. 청주시 보건소는 이러한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맞잡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지친 일상에 달콤한 휴식과 따뜻한 안정을 선사할 특별한 소통 창구인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마들랜’을 소개한다. 흔히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촉촉한 음식을 ‘겉바속촉’이라 부른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았다. 겉으로는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묵묵히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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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정원 예원에는 많은 생명이 함께 삽니다. 그중 안젤라가 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은 꽃과 나무입니다. 심고, 돌보고, 물주고, 가꾸는 일로 하루해가 짧습니다. 꽃은 피어나서 좋고, 나무는 자라나서 좋았습니다. 색이 좋고, 모양이 좋고, 이름이 멋져 예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이렇게 몇 년 동안 정원을 가꾸다 알았습니다. 좋은 나무도 아름다운 꽃도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예원의 첫해에 클레마티스를 심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볕 좋은 곳에 두면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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