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정위 주요판결] 하도급법 위반 벌점으로 입찰자격제한, 회사분할해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HL그룹 글로벌 SDV 선도기업 HL만도와 HL클레무브가 ‘2023 LACP 비전 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HL만도는 올해로 3년 연속 ‘LACP 비전 어워즈’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거둔 성과라고 HL그룹 측은 전했다.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HL클레무브는 ‘LACP 인스파이어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비전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보고서’ 등 2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한편 ‘LACP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의 해수면 상승이 배출량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 루시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는 온실 가스 배출이 21세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예측을 확장한다. 지구의 미래에 게재된 이 연구는 16개 빙상 모델의 데이터를 결합한 최초의 연구로, 높은 배출량이 지속됨
사람들은 걷기를 왜 할까? 나의 경우는 머리가 복잡할 때 동네 한바퀴를 돌거나 인근에 위치한 학교 운동장을 걷곤 한다. 1시간 이상 걸은 후에도 여전히 일은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한결 정리가 되어지곤 한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상황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놓을 수 있다. 걷지 않고서는 마음속에서의 충돌을 잠재울 수가 없다.다른 사람들은 주로 언제 걸을까? 어디를 걸을까? 왜 걸을까?나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출퇴근을 한다.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 중 이른 아침부터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8월 30일부터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제3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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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서클 USDC가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에서도 제공된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수이 네트워크에서 USDC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USDC는 네이티브 소각 및 발행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 간 USDC 전송을 지원하는 퍼미션리스 온체인 유틸리티인 CCTP를 통해 수이와 통합된다.2023년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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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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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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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30만원 상당의 과일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직원들은 지역 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달서시장에서 후원물품을 구입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 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고, 사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각종 법적책임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주요 현안 담은 공동건의문 2건 발송
동해안권 6개 시군이 지난 9월 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 2건을 지난 9월 13일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에 발송했다.이번에 발송한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으로,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공통된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해
청렴은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청렴’이라는 글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투명함과 곧음’이다. 사람이 청렴하다 함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자란 ‘일을 사사롭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청렴한 조직이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청렴에 대한 기고는 매해 반복되는 일상인 듯하다. 올해에도 예전과 똑같이 주무관들이 ‘팀장님 청렴 기고 써야 된다네요. 기고 좀 써주세요’평가점수에 반영이라고 한다. 이럴때마다 청렴에 대한 의미가 당연시 지나치기 쉬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청렴이 너
느영나영 함께 전통문화 향기에 취하다!
제주의 거친 바다와 척박한 삶의 터전의 대명사 서귀포시 성산읍! 그 성산읍이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 제주성산한마음민속회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아 성산일출봉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쳐 우리 옛 것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제주성산한마음민속회는 이어도의 설화처럼 아름답고도 슬픔 이야기, 하지만 잊혀져가는 제주 전통민속과 민요들을 재현하고 계승·보전하자는 뜻에서 2009년 창립하여 전국대회 및 지역대회에서 크로 작은 수상 경력을 섭렵하면서 여러 민속문화 단체와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