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정위 주요판결] 하도급법 위반 벌점으로 입찰자격제한, 회사분할해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한화오션이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한다.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안전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9,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은 매년 확대해 향후 3년간 1조1,30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는 지난해(3,212억
산청군은 벼멸구 급증에 따른 긴급 공동 방제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산청군은 벼 재배지역에 대한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 예찰을 추진한 바 있다.예찰 결과 추석 연휴 일주일 전부터 벼멸구의 증식을 관찰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제의 시급성이 필요한 것으로 측정했다.이에 따라 예비비 3억6000만원을 투입, 무인헬기, 드론 방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3000㏊에 대한 긴급 공동 방제를 실시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는 휴가를 반납하고 추석 연휴 방제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방제단도 격려했다.이승화 군수는 “병해충
KAIST 연구진이 고가 데이터센터급 GPU나 고속 네트워크 없이도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한동수 교수 연구팀은 일반 소비자용 GPU를 활용해,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된 분산 환경에서도 AI 모델 학습을 수십에서 수백 배 가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에 따르면 기존에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서버용 GPU 여러 대와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400Gbps급 고속 네트워
우리금융그룹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를 개최한다.우리 모모콘은 음악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사업을 체험하는 축제다. 올해는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비영리단체가 동참한다.이틀간 행사에는 볼빨간사춘기, 헤이즈, 자이언티, 성시경, 존박, 넬, 다이나믹듀오, 에일리 등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우리금융이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음악 교육의 기획을 제공하고자 2012년 창단한 우리단문화어
통계청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회사에 6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3곳과 총 180건, 1,199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통계청이 지난 6년간 발주한 용역계약 총액은 3,670억 원인데, 이들 3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입원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포항 북구 소재 한 요양병원 층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환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 8일 B씨의 유족들이 장례식에서 입관 도중 B씨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밝혀졌다.경찰이 사망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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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범서읍적십자봉사회, “힘든 일 가리지 않고 가정·봉사에 열정 다할 것”
“12년째 하는 봉사지만 이웃들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8년 12월29일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매달 빵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기꺼이 급식 봉사를 한다. 홀몸 노인을 찾아 이불 세탁을 돕거나 희망풍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나이는 55세로, 총 2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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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인해 배수 인프라가 양호한 도시에서도 침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호우 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드는 것이다.빗물받이는 도로 위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그런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흙, 덮개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빗물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해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국립재난연구원은 2015년 실시한 연구에서 도로변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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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4 제주문화누리 잔액소진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로서 연간 지원금 13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참여할 수 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한 뒤, 잔액 0원 증빙 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주문화누리’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하면 된다.‘제주문화누리’ 카카오톡을 친구 추가한 후 1:1 채팅 기능을 통해 개인 및 카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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