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정위 주요판결] 하도급법 위반 벌점으로 입찰자격제한, 회사분할해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현대해상이 1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2024년 대졸 신입사원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모집 직무는 ▲디지털·데이터분석 ▲IT ▲보험계리·수리 ▲재무회계·자산운용 ▲기업보험 ▲점포영업관리 ▲손해사정 총 7개 직무이고, 지원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오는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현대해상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자들은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면접의 전형 단계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입사하게 된다.아울러 현대해상은 오는 10
데상트코리아가 전개하는 스포츠 브랜드 르꼬끄 스포르티브가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비뮈에트)와 협업한 ‘르꼬끄X비뮈에트’ 컬렉션을 출시한다.비뮈에트는 서병문·엄지나 디자이너가 이끄는 브랜드다. 여성미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로맨틱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리본, 프릴 등 섬세한 장식과 볼륨 있는 실루엣이 브랜드의 상징이다.이번 ‘르꼬끄X비뮈에트’의 만남은 스포티 감성의 르꼬끄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비뮈에트의 신선한 조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반된 분위기를 가진 두 브랜드가 만나 의외의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감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해마다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조1 000억원 , 2023년 5조2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가운데 휘발유가 5조30
동서식품은 원두커피 바리스타 경연 대회인 '2024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누의 초대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2024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16일부터 24일까지 카누 패들 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어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맥심플랜트에서 진행되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 후, 11월 16일과 17일 성수동에 마련된 공간에서 본선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우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TSPG를 인수했다.로지스올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 마포구 로지스올 본사에서 TSPG와 인수 관련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관련 자문은 중소∙중견기업 M&A 특화 자문사 MMP가 맡았다.TSPG는 셔틀랙 자동창고 시스템 ‘MDPS’를 자체 개발해 국내 생산 및 판매해온 물류자동화 전문 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은 보관 자동화 셔틀 시스템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셔틀랙 자동
하나은행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근로자는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5년간 기본 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대전 서구가 초·중·고생,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미래교육박람회' 를 개최한다. 다음 달 26일 서구청에서 열리는 미래교육박람회는 미래교육 체험존, 진로진학존, 자녀교육 특강, 체험부스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19일부터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고, 참가비는 무료다. /대전 한권수기자
2024.09.19. 14:15. 촬영을 끝낸 지도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 나는 아직 그 즐거운 기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즐겁기만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힘들었던 순간들 하나하나 소중했던 기억이다.나는 배우이자 액팅 코치 겸 무술감독으로 작품에 참여했으나 많은 임무에 비해서 그 역할을 잘 소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임무 수행력에 대한 만족도는 내 즐거운 기억들과는 상반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70점 정도. 내 수업을 듣는 동생들을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에 넣어서 운 좋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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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범서읍적십자봉사회, “힘든 일 가리지 않고 가정·봉사에 열정 다할 것”
“12년째 하는 봉사지만 이웃들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8년 12월29일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매달 빵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기꺼이 급식 봉사를 한다. 홀몸 노인을 찾아 이불 세탁을 돕거나 희망풍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나이는 55세로, 총 23
2024년 13호 태풍 버빙카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추석 월출 시각
금요일인 9월 13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인천, 춘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또한, 오늘 아침까지 충남북부서해안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mm- 강원북부내륙.산지: 20~60mm(많은 곳 강원북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1일 수원역로데오문화광장 'ART.PLAY.GROUND' 개최
21일 수원역로데오문화광장에서 'ART.PLAY.GROUND'가 열린다.Mc Silver, Mc Muturn이 호스트로 나온다.이날 오후 4시부터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한다.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오후 6시부터는 모두의 버스킹이 열린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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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유학생 인권보호센터 26일 출범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 외국인 유학생 인권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유학생 인권보호센터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노무지원, 의료지원, 행정지원과 같이 다방면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제주 외국인 유학생 인권보호센터장을 맡게된 류태호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목적은 유학.연수 수지 적자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함께하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인해 배수 인프라가 양호한 도시에서도 침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호우 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드는 것이다.빗물받이는 도로 위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그런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흙, 덮개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빗물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해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국립재난연구원은 2015년 실시한 연구에서 도로변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
아테리스 이사회에 요아힘 쿤켈 시놉시스 IP사업부 총괄 합류
SoC 생성을 가속화하는 시스템 IP 선두 공급업체 아테리스는 이사회에 요아킴 쿤켈이 새롭게 합류한다고 발표했다.쿤켈 이사는 시놉시스의 지적재산권 사업부 총괄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IP 매출을 15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시놉시스에서 30년의 경험을 쌓은 쿤켈 이사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리더십을 아테리스에서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요아힘 쿤켈 이사는 “AI가 SoC 설계의 복잡성을 주도하면서 시스템 IP가 제품 성능과 빠른 혁신 주기에 필요한 기술로 자리매
제주문화예술재단, ‘2024 제주문화누리 잔액소진 이벤트’ 진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4 제주문화누리 잔액소진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로서 연간 지원금 13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참여할 수 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한 뒤, 잔액 0원 증빙 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주문화누리’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하면 된다.‘제주문화누리’ 카카오톡을 친구 추가한 후 1:1 채팅 기능을 통해 개인 및 카드 정
제25회 제주여성영화제, 관객심사단 모집
사단법인 제주여민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5회 제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객심사단을 모집한다.여성영화제 관객심사단은 단편 경쟁부문 '요망진당선작'을 관람하고 투표해 관객상을 선정한다.참가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요망진당선작'은 신진 여성 감독을 발굴 및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해당 공모전에는 올해 4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그중 제주여성영화제 예선심사위원팀의 심사를 거쳐 11편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관객심사단은 본선진출작을 관람하고 심사해 1편의 작품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