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 공개...,OTT·대형 유튜버도 규제 대상 포함

국회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송출 중심'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 맞춰 넷플릭스 등 OTT와 유튜브는 물론, 향후 인공지능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영향력 중심'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미디어법 토론회'를 열고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6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속으로 출범한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가 지난...
중국 샤오미가 2.5조 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2%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사업을 운영하는 샤오미는 치열한 경쟁, 부품 비용 증가, 최근 제품 안전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3일 경제매체 CNBC는 샤오미가 본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가동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과 스마트폰 사업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샤오미는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시장 변동성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첫날 주가 급등한 후 급락하는 상황을 경험했다.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고는 공모가 18달러 대비 25%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이후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13.4% 하락했다.비트고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투자자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공모가 기준 비트고 기업가치는 20억달러로 평가됐다. 비트고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및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900억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한 것에 대해 "놀랍다"고 언급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하사비스는 다보스 포럼에서 AI 광고 수익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글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급할 건 없다"고 말했다.오픈AI는 최근 유료 구독자가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챗GPT 광고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는 AI 인프라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사비스는 "광고가 소비자 인터넷을 발전시켰고 잘 활용하면
웨이모 로보택시가 정차한 학교버스를 무시하고 지나친 사건이 반복되면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20건 이상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NTSB 조사관들이 현지로 파견돼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초기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발표되며, 최종 보고서는 12~24개월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NTSB가 웨이모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조사지만,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도 같은 문제
암호화폐 친화적 영국 핀테크 유니콘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미국 통화감독청을 통해 직접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레볼루트는 2025년 9월 미국 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독자적인 라이선스 획득으로 방향을 틀었다.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레볼루트는 2
스위스 거대 금융 그룹인 UBS가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UBS가 스위스 프라이빗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미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UBS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UBS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달러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한 uMINT 프로젝
한국남부발전은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북극항로 개척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남부발전, 부산·인천·여수·울산 항만공사, 에이치라인, 팬오션 등 해양·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올해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남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에너지 분야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시는 내달 28일부터 영종과 송도에서 각각 출발해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M6463과 M6464가 정식 운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신설은 영종·송도지역의 지속적 인구
경남 거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이 12년 만에 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리자 거제상공회의소가 29일 환영 입장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저가 수주 물량을 털어내고 고부가가치 선박...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1월 29일 공시를 통해 금전대여결정을 발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1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대여금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기자본 3조1145억8539만3894원의 3.2%에 해당한다. 금전대여의 목적은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대여기간은 사업 종료일까지이며, 이율은 직전 분기말 91일물 CD금리에 0.1%를 더한 수준이다.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
유환권씨 장모상 발인=30일 오산장례문화원 202호 장지=충북 보은군 탄부면 선영
48분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도서 지역에서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외대으아리'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외대으아리는 경기지역과 강원도 중부 이북에서 주로 자생하는데 강화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립수목원은 설명했다.국립수목원은 비무장지대 일대 도서 지역 식물상을 조사해 총 621종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대으아리를 비롯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가는털백미'와 '백운산원추리' 등 특산식물 7종도 관찰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보고되지 않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종인 '물참새피'를 포함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최대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예고했다.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촉구 단식 중단 7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29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의 중재 노력과 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둘 사이에 돌아올 수
‘마산 야구의 큰 별 지다…마산 야구 원로 김성길 선생님 별세’일요일이던 지난 25일 오후 NC 다이노스가 기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마산 야구 산증인 김성길 선생의 타계 소식이 담긴 보도자료였다.NC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김성길 선생은 해방 이후 마산 야구 성장 과정을 생생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경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속에서도 철강 및 LNG사업의 견조한 실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홀딩스는 29일 컨퍼런스콜 형식의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9조950억원·영업이익 1조8천270억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31일 울산 시민분향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애초 오는 31일 오전까지 울산 시민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이 열리는 관계로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사 4층 민주홀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이 전 총리 장례는 31일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촉구…원주시 "학교 신설 전향적 결단 필요"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교육부
▷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운문면 새해 면정보고회에 “이웃 사랑 기탁” 이어져
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21일 개최된 ‘2026년 운문면정 보고회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부가 이어져 행사가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운문면 새마을부녀회는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고, 운문면 신원발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고향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서해해경청,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해양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는 사전 점검 및 계도 기간으로,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종사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는 비상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액화수소충전소 운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이 최근 완료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공항과 터미널 등 교통 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공부지, 노후청사 등 개발로 수도권 노른자위 땅에 6만호 공급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골든타임 초동 진화"
전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본부는 오는 5월15일까지 총 116일간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도는 본부 운영 전 산림재난대응단 1082명을 상시 배치하고, 진화차량과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4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중심지 지정 다시 꺼낸 전북…‘제3 금융거점’ 공식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전북도는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에 그친다. 전북이 이번 심사를 통과할 경우, 금융산업의 공간 구조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