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 유튜브 채널을 시청각 미디어로 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공개했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튜버들의 핵심 수익원인 커머스 규제까지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는 지난 7개월간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전송 기술 중심인 기존 방송 정의를 탈피해, 전파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전반을 시청각 미
국회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송출 중심'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 맞춰 넷플릭스 등 OTT와 유튜브는 물론, 향후 인공지능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영향력 중심'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미디어법 토론회'를 열고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6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속으로 출범한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가 지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촉구…원주시 "학교 신설 전향적 결단 필요"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최신기사
국회, '필리버스터 개정법' 포함 90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처리
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가 90여 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족수 개정'을 포기하면서...
남부발전, 북극항로 개척 나선다…항로 상용화 핵심 역할 맡는다
한국남부발전은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북극항로 개척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남부발전, 부산·인천·여수·울산 항만공사, 에이치라인, 팬오션 등 해양·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올해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남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에너지 분야
인천시,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액화수소충전소 운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이 최근 완료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공항과 터미널 등 교통 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HDC현대산업개발, 1000억원 금전대여 결정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1월 29일 공시를 통해 금전대여결정을 발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1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대여금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기자본 3조1145억8539만3894원의 3.2%에 해당한다. 금전대여의 목적은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대여기간은 사업 종료일까지이며, 이율은 직전 분기말 91일물 CD금리에 0.1%를 더한 수준이다.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
가스안전공사, 'K-수소차 산업지원 TF' 발족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K-수소차 산업지원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무공해차 전환 10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수소트럭·버스 등 대형 수소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초고압·극저온 시스템 등 기술의 고도화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산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기술 지원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