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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최기영 예비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 과정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특
서귀포시 중문마을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중문마을회관에서 ‘중문 마을신문 기자’ 위촉 및 기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 행사는 중문마을회가 올해 마을신문을 3회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문 마을신문 기자단은 지난달 초등학생을 포함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명으로 구성됐다.고대지 마을회장은 이 자리에서 “마을 공동체는 우리 삶의 뿌리이자 거울”이라며 “마을을 기억하고 공유하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을신문은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재
서귀포시축협은 4월 가축시장 개장 결과, 평균 거래가격이 암송아지 233만원, 수송아지 464만원, 번식우 473만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5일 개장된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에는 67두가 출품돼 모두 낙찰됐다.육종농가인 서성목장 고기정 대표가 출품한 번식우는 898만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농가의 또 다른 번식우도 850만원에 낙찰돼 당일 최고가 1, 2위를 모두 차지했다. 서귀포시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의 1% 수준인 1만7000여두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으로 드문 육종농가 3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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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함이 미국, 필리핀과의 합동훈련 참석을 목적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중국이 통과 장면을 담은 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대응 수위를 올렸다. "자신이 지른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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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인천을 알어¿!」 사실은 인천사람들도 인천의 속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 지라, 찔리는 제목이기에 도발적이다. 인천시립극단이 올해 처음 내건 연극 작품 《니들이 인천을 알어¿!》가 지난 11일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시작해 19일까지 막을 내렸다.이 작품은 작년 10월 부임한 임도완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첫 작품으로 올린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창작은 인기가 없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그 생각을 바꾸고 싶어 올렸다고 임 감독은 밝혔다.시작은 빠르게 오르는 집값 걱정에 청약을 포기한 예비 신혼부부가 인천의 어느 부동산
충북농협은 지난 17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충북 소 이력제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업무회의’를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경선 과정에서 두 분께 참 많이 배웠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 일정으로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윤희숙 전...
인천시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인 '소상공인 천원택배'가 도입 1년 반 만에 누적 배송량 200만 건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소상공인 천원택배' 사업이 올해 4월 기준 누적 배송 200만300여 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택배'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 '민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초기 건당 1000원을 지원하던 '반값택배'로 출발한 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치는 기술이나 제품 자체가 아닌 '고객의 더 나은 삶'입니다."구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고객가치 성과 시상식 '2026 LG어워즈'에 참석해 "고객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고객 심사단이 남긴 'LG는 생활 그 자체'라는 말에 LG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19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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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고속 북항터널서 화물차 화재… 인천→김포 방면 한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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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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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예비후보 "원팀 정신으로 ‘안산 대전환’ 이뤄낼 것"
김철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원팀 정신’을 기반으로 ‘안산 대전환’의 완성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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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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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먹어야 제맛…제철 음식이 주는 밀도 높은 에너지
“왜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찾을까?” 최근 봄동처럼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주목받으며, 제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수확된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과 효율적인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제철 음식은 중요한 생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를 통해 적은 노력으로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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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16일 경제취약 계층의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영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불안,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와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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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지난 16~18일 실시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선투표에서 위 의원이 문대림 국회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발표되지 않았다.결선투표는 지난 8~10일 위·문 의원과 오영훈 지사의 3파전으로 치러진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오 지사는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및 결선투표는 감점 페널티, 위 의원과 오 지사의 연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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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에서 앵커로, 제주의 대응 방향
제주에서 수행 중인 인재 양성 사업이 라이즈에서 앵커로 바뀐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해석부터 해보자. 라이즈는 원어로 Regional Innovation and Education System의 약자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해석한다. ‘떠오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와 동음어라서, 지역의 발전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을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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