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해루질 조례 제정 '산너머 산'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이를 적용할 조례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루질의 어구·방법·수량과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정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앞서 비어업인과 해녀 사이에서 해루질을 놓고 갈등이 표출하자, 도는 2021년 4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로 지정했...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루질의 어구·방법·수량과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정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앞서 비어업인과 해녀 사이에서 해루질을 놓고 갈등이 표출하자, 도는 2021년 4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로 지정했...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관광 수요는 여름 휴가철과 연휴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성수기에는 과밀, 비수기에는 침체라는 한계가 이어지면서 관광의 질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코로나19 이후에도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은 짧고 소비 중심의 관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 관광지 위주의 단기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주가 가진 계절별 매력과 로컬 콘텐츠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2026 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운영을 지시했다. 어려운 제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위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민생 현안을 진두지휘하겠다”며 “집무실에 민생경제상황판을 설치해 서민 물가, 소상공인 매출, 고용 지표 등을 매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위 지사가 이처럼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은 제주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증원, 조직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5일 제주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은 144명이다. 또 다음 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7명이 증원된다.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 전환, 비엔날레 운영에 26명을 증원했다.지난 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인력 91명을, 지난 3월에는 근로감독 위임사무 수행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기간 연장을 위해 22명을 증원했다.지난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 일대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 차량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교통사망사로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음주운전 5건 가운데 2건은 면허취소, 3건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
우리은행 런던·홍콩·LA·싱가포르 4개 국외영업점이 현지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총 2억7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홍콩지점은 5000만 달러 첫 발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억80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어 LA지점 2000만 달러, 런던지점 4500만 달러, 싱가포르지점 3000만 달러 순으로 릴레이 발행을 완료했다.그동안 우리은행 외화채권 발행은 본점이 전담해 왔다. 이번 4개 국외영업점 발행은 모두 첫 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충북도교육청은 제2기 충북교육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바탕으로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의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포용’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다.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두고 교육비 부담은 줄이며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까지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포용교육의 중심에는 ‘학생 중심 포용 프로젝트’와 ‘부모 안심 5GO’가 있다. 학생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안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한 달 만에 28건이 또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위원회가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총 3만9669건으로 내달 4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787건으로 전월 3,759건 대비 28건 늘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 1만1478건, 경기 8,778건, 대전 4,433건, 부산 4,05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도내 수소차 민간보급이 시작됐지만, 충전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79대를 지원하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의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4대 신청이 접수됐다.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101대로, 도내 운행중인 차량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새롭게 보급되는 것이다.수소차 보조금은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 총 3950만원이 지원된다.약 8000만원에 달하는 수소차 구매 비용의 절반 정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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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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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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