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각지대 메운다… 권리 밖 노동 미수금 소송비 지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임금·보수 미지급 문제를 겪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설 전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울진소방서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 활동으로 지난 4일 현장대응단 및 센터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신속대응팀 임무기반 산불 적응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대책추진 기간 중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한 모의 진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산불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병행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울진소방서
포항대학교 RISE 사업단은 지난 4일 평보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밸리 산학연 협력 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기술, 경영, 금융, 교육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포항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협력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아이디어 창업밸리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 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이동록 사업부단장이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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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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