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
충북도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는다. 도의 동의안 제출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안성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지난 5일에 시작된 조례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7건의 안건 중 22건을 상정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1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안성시의회 소송비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교원보호공제’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법률 방어 조치를 위해, ▷민ㆍ형사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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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철거 논란 일단락... 시민단체, 행정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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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인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철거·존치 갈등이 일단락됐다.12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다.이번 소송은 오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 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합의에 따라 병원 건물 중 일부만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위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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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 학부모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2024 상반기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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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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