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대상자 조회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대상자 조회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성남시가 한국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희망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뱕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관·주최하며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성남시는 4차산업혁명 기술
국내에 훼손된 보호지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보호지역'이 늘고 있기 때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2일 폐막한 가운데 그린피스는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실태가 국제 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가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7만4947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서울시교통공사가 무임 승차 운송 손실 부담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부담으로 어깨가 무겁다. 공사는 지난 2년 6개월간 부채 이자만 2570억원을 갚았다.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규모는 7조833억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2조5761억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문제는 부채 이자 규모가 2500억원을 웃도는 등 서울 시민 세금이 공사 부채 빚탕감 잔치로 사용돼 채권자인 대형 보험사나 시중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됐다는 지적이다.지난 5년간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전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 교사 우대 정책이 오히려 교직 사회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과거 성희롱·음주 운전 등의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들도 고액 연봉을 받는 원로 교사로 학교 현장에 재배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 법령에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은행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2년 연속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겹악재'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빠진 빚 수렁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내려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6일 한국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 대출
김포시는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 시민의 찬성 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주 조사에서 32% 동률을 기록했다가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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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신 동력' 위해 강원영월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전북의 자동차 대체부품 베트남 땅에 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베트남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인증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VIET HAN SHOWROOM COMPANY와 3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전북 대체부품산업의 첫 번째 베트남 시장 진출로, ㈜더넥스트의 품질인증부품 3종 3,000개, ㈜에이피솔루션의 품질인증부품 2종 2,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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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이 참여했다.단속장소는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단속결과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
제주,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발견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군 광양함에서 수중무인탐사기 ROV 장비를 이용해 수중 수색을 벌이던 중, 135금성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해군 광양함은 9일 오후 7시 53분쯤 135금성호의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침몰 해점 인근 해상에서 ROV 장비를 이용해 수중수색을 시작했다.이날 저녁 9시쯤 침몰된 선체 주변에서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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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한 인가?민원인과의 바쁜 업무를 떠나 잠시 주변을 살펴본다.노랗게 감귤이 익어가고 있고, 높은 하늘에 드문드문 구름만 보일뿐인 완연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무더위 탓에 그동안 게을리했던 걷기를 다시 시작해 보고자 다짐해 본다.걷기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꾸준한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천천히 걷더라도 칼
농협자산관리 강원지사, 천동리 마을 방문...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자산관리회사 강원지사와 평창군지부, 평창농협은 '우리 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와 아침 밥먹기' 캠페인을 천동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실시했다.우리마을 희망 동행프로젝트는 농협자산관리에서 농업인 신용회복에 기여한 농·축협과 함께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해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이날 자산관리 강원지사와 평창군지부, 평창농협은 천동리 마을에 10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마을에 지원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만재 평창 조합장은 "마을
강원도립대, '2024 강원 창업 팝업(POP-UP) 콘서트' 성황리 열려
강원도립대학교는 9일, 강릉 경포호수광장에서 지역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4 강원 창업 팝업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업자들에게 판로 개척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행사에는 도내 35개 기업이 참여한 팝업 스토어가 열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또한, 5개 예비 창업자는 플리마켓을 통해 시장 분석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