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대상자 조회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대상자 조회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걸로 확인됐다.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6일 5년 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예고했다. 이 사장은 이날 「2024 K-GEO Festa」가 열리고 있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LX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다. 어명소 사장은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LX공사의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서울시교통공사가 무임 승차 운송 손실 부담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부담으로 어깨가 무겁다. 공사는 지난 2년 6개월간 부채 이자만 2570억원을 갚았다.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규모는 7조833억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2조5761억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문제는 부채 이자 규모가 2500억원을 웃도는 등 서울 시민 세금이 공사 부채 빚탕감 잔치로 사용돼 채권자인 대형 보험사나 시중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됐다는 지적이다.지난 5년간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전체
한국석유공사는 7일 포항시 북구 오도리 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포항시청 공무원, 어촌계 주민들과 합동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석유공사는 본사와 9개 비축지사 소재 지역에서 운동을 하며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G9 KNOC 플로깅'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달에는 석유공사 모든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참고로 G9는 석유공사 본사와 비축기지가 있는 9개 도시를 연결할 때 영어 Green(녹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내년 6월 시민 친화 공간으로 임시 개방하기 위해 구미동 195 일댜 부지 중 일부인 1만584㎡ 부지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이 공사는 1997년 가동 중단 이후 2025년 6월 성남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기 위한 첫 공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이번 환경 개선 공사는 약 30년간 묵은 폐기물 및 매립 쓰레기 등을 먼저 제거해 내년 봄 식재되는 소풍마당의 잔디광장, 꽃대궐마당의 초화류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 교사 우대 정책이 오히려 교직 사회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과거 성희롱·음주 운전 등의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들도 고액 연봉을 받는 원로 교사로 학교 현장에 재배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 법령에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로
박우량 신안군 군수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다.신안군이 이번에 수상한 ‘2024 리브컴 어워즈 ’는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230여 개 도시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최종 결선은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신안군을 포함해 최종 30개 도시가 진출했다.수상
경기도의회가 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 발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경기도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개원 1965년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까지 66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철하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안계일·장대석·황진희 의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현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성남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온 분당중앙고는 성남시 내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학교다. 과학고 전환을 통해 그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글로벌 와이파이 점유율 1위 티피링크는 유무선 연결 지원 CCTV 'Tapo C222'를 선보였다.이 제품은 400만 화소를 지원해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하며, 360도 수평 및 114도 수직 범위의 회전을 통해 집 안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담아낸다. 또한 모션 추적 기능이 탑재돼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며 녹화할 수 있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다.유무선 연결 옵션 역시 Tapo C222의 강점이다. Wi-Fi 연결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최근 민주당의 특검 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서명 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특히 이번 서명 운동이 이재명 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권력 남용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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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전북의 자동차 대체부품 베트남 땅에 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베트남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인증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VIET HAN SHOWROOM COMPANY와 3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전북 대체부품산업의 첫 번째 베트남 시장 진출로, ㈜더넥스트의 품질인증부품 3종 3,000개, ㈜에이피솔루션의 품질인증부품 2종 2,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 네타냐후 "신뢰에 금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마찰을 빚던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5일 전격 해임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며 "서로의 신뢰가 최근 몇 달동안 금이 갔다"고 표현했다.이스라엘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방침에 대해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특히 "이스라엘의 병사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현실과 타협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등 네타냐후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특히 갈란트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하는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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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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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돈협회 태영평정지회, 한돈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대한한돈협회 태영평정지회장은 지난 7일, 진부면사무소에서 600만 원 상당의 냉동 목심 375kg을 전달했다.대한한돈협회에서는 매년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한돈 나눔 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지속해서 전하고 있다.이동원 지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작은 정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맛 좋은 우리 한돈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기탁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함께할 예정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는 '국민 눈높이'
최근 민주당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대표의 살아남을 길은 오직 현 정권의 붕괴뿐이란 인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은 전방위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의석 2/3를 차지한 거대 야당으로 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 통과와 편향적 입법 활동 등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장외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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