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강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장애 데크길’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그동안 이 일대는 외부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먼 길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보행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문현섭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청 관계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문현섭 의원은 “통행로 부재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입주예정자들은 금융지원 기준이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 시가 달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자금부담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과 대면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것이다.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7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강북횡단선의 상암동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 신설과 월드컵공원 지하 차량기지 계획 철회를 서울시에 건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서 유 구청장은 상암동 중심부에 지하철역이 없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암동 중심지를
서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2개사가 핵심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구는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위시빌더와 에이아이도어즈가 자사 보유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청년창업센터의 공간 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확보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입주기업 36개사, 누적 매출 72억 원, 투자유치 1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
2026년 AM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9.11.까지.지원자격 | 국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 누구나 공모주제 | AM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형식 | - 과제공모 양식: 한글 또는 워드 파일 -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 : 원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시설인 제2서울핀테크랩은 일본 대표 액셀러레이터 01Booster와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및 한·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각자의 창업지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대구시 군위군은 '2026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코로나19 이후로 계속되는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군은 공고 등을 통해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했으며, 컨설팅 참여 의지와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6개소의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사업은 △경영관리 △홍보·마케팅 △식재료 위생관리 △메뉴개
하남시가 유관기관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공공시설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통학 순환버스 활용 확대, 여름철 재난대책, 기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섰다.하남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4개 유관기관장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실시간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기관 집무실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군·구의회의 주민 소통 강화와 의정참여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자치재정연구소는 인천시의회 및 11개 군·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전수 확인한 결과 일부 군·구의회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국민신문고나 구청 민원창구와 연결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약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영상회의록을 운영하지 않거나 외부 플랫폼에 의존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정보 점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3일 기준 ‘의회에 바란다’ 자체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은 인천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급감한 강수량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뭄대책을 수립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26년 영천시의 누적 강수량은 359mm로 평년 대비 34.3%에 불과하며, 관내 9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8.1%로 가뭄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영천지사는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북안지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자원 현황과 용수 확보 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물 절약 홍보물
양평군은 지난 7월 30일 ‘제9차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 양평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 △유치희망마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유치 신청 공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먼저 추진위원회는 화장시설 건립지역과의 상생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총 15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장래 화장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