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 사각 없애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17일 새벽 경남 거제에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이 범람하고 저수지 월류 위험까지 커졌다. 거제시는 전 시민에게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곳곳에서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거제의 최근 1시간 강수량은 111.6㎜를 기록했다. 부산 가덕도에도 같은 시간 101.0㎜가 쏟아지는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다.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거제시는 오전 2시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시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맹공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도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한국 유조선들은 홍해를 우회로 삼아 원유를 국내로 들여와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우회로의 핵심 구간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위험이 커지면서, 유조선들의 항로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16차례다. 이 가운데 앞선 15척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 남쪽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택했다. 반면 17일 해수부가 밝힌 16번째 선박은 같은 얀부항에서 출항했지만, 바브
한미 관세 합의의 핵심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첫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말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세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쟁점이 불거지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김 장관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첫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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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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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동면 학생 30명 성장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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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공습 대비 민·관 합동 대피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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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하남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점포환경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지원 분야는 ▲점포환경 개선(옥외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