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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피해 보호…'연구개발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규제특례사업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근 비트코인 급락 원인이 전통적인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아닌, 블랙록 비트코인 ETF인 IBIT를 중심으로 한 홍콩 헤지펀드들 옵션 거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디파이디벨롭먼트코프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투자책임자인 파커 화이트가 9일 소셜 플랫폼 X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공유했다.화이트는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동조 하락하고, 중앙화 거래소 청산 규모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전형적인 크립토 내부 매도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정치와 스포츠 결과에 대한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완화했다.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정치·스포츠 계약 금지안’ 철회와 함께, 2025년에 발행된 관련 규제 경보도 폐기한다고 밝혔다.셀릭 위원장은 “책임 있는 혁신과 명확한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며, 향후 상품거래법에 기반한 예측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D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연방 규제 디지털 자산 은행 앵커리지 디지털에 1억달러 규모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더블록이 5일 보도했다. 이번에 앵커리지 디지털 기업 가치는 42억달러로 평가됐다.테더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닌,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협력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앵커리지 디지털은 스테이킹, 커스터디, 거버넌스,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일한 연방 규제 디지털 자산 은행이다
갤럭시 디지털이 최대 2억달러 규모 클래스 A 보통주를 매입하는 12개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자사주 매입은 공개 시장 또는 별도 협상된 거래를 통해 진행되며,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 증권법과 거래소 규정을 준수할 예정이다. 단, 갤럭시는 특정 수량을 반드시 매입할 의무가 없으며,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될 경우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나스닥에서는 갤럭시 발행 주식 5%를 상한선으로
AI 칩 스타트업 세레브라스가 웨이퍼 크기 AI 칩 개발을 위해 10억달러 규모 신규 투자를 확보했다고 실리콘앵글이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타이거 글로벌이 주도하고 AMD,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알파웨이브 글로벌 등 기존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세레브라스 기업 가치는 230억달러로 늘었다.세레브라스는 최근 오픈AI와 100억달러 규모의 AI 하드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받았다. 이 회사 핵심 제품인 WSE-3 칩은 4조개 트랜지스터를 탑재해 엔비디아 블랙웰 B200 그래픽카드보
뷰티·시각특수효과 기업 바른손은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서 당기순손실이 23억9467만4798원으로 전년 대비 82.3% 개선됐다고 6일 공시했다.바른손의 2025년 매출액은 642억2256만5683원으로 2024년 678억7701만734원 대비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0억6195만9304원으로 전년 57억3106만21원 대비 46.6% 줄었다.회사는 전기 대비 비용 부담 완화와 판관비 운영 효율화 영향으로 영업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 중 유형자산
웹젠이 해외 매출은 크게 확대했으나, 내수부진으로 전체 실적이 감소했다.웹젠은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8.7% 감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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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KB금융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및 신종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명절 전후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차단과 인식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KB금융은 전국 840여 개 KB국민은행·KB증권 영업점 객장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주요 계열사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영상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제작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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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설 연휴 직후, 첫 번째 주말에 미팅파티를 연다.가연은 오는 21일에 2월 미팅파티 ‘Valentine Heart’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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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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