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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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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전용 금융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경남 남해군과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의 신호탄을 쐈다.수협중앙회는 지난 4일 남해군청에서 남해군, 남해군수협과 함께 지방보조금 금융 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남해군청 및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기존 군 금고은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협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맺
삼성전자가 ‘무풍’ 에어컨 출시 10주년을 맞아 개인 맞춤형 냉방 기능을 강화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였다.삼성전자는 5일 스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등 2개 라인업으로 구성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션 레이더’ 센서를 적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량, 부재 여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춰 바람을 조절하는 개인 맞춤형 냉방 기능이다. 모션 레이더는 사용자의 생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1%포인트
한화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파이’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부터 투자, 세무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금융권 최초다.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이체 중심에 머물렀다면, 파이는 자녀를 위한 자산 증여 이후의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증여 시점과 자산 투자, 세무 관리를 시점별로 구조화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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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키우는 수의사, 최창열 전 거창축협 조합장이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을 담은 저서 ‘최창열의 더불어 사는 길’을 출간했다. 지난 8일 거창축협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식에는 민경천 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한우 지도자들과 전·현직 축협 조합장 등 축산계 인사들은 물론, 허성무 국회의원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지역사회 각계가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는 2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참좋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위한...
엔씨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32억4,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4,042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잠정 수치다.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4억9,3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2025년 연간 매출은 1조5,06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으며, 연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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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특성화고 간호과에 한해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간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업계고와 보건교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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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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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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