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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성폭행 시설장 1심서 15년... 공대위 “일부 피해자 무죄 규탄”

3일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19시간전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4일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실종팀을 방문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종ㆍ관계성 범죄 등 사건 대응에 힘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3일 취임한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치안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요 민생치안 업무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과 스토킹ㆍ교제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4일전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시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냈다.재지정 지역은 구월2지구 전체와 인근의 녹지지역으로 남동구 수산동·남촌동·구월동, 연수구 선학동이고 재지정 기간은 1년이다.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 ▲상업·
5일전
우리나라 고독사의 80% 이상이 중년남자이고,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지방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이 높고, 60대와 5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다. 고독사는 뒤늦게 죽음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관심과 돌봄이 평소에 없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 요양원, 노상이 아니고 집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독사의 죽음은 그래서 죽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독사를 발견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나 건
5일전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5일전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주안6동 간석역 남부 및 인천가정법원 일원의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에 태양광 LED 조명형 건물번호판 100개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추진됐다.조명형 건물번호판은 야간에도 건물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며, 시인성을 높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친환경 태양광 LED를 적용해
5일전
남동문화재단은 소래포구의 경관‧생태‧역사‧먹거리를 주제로 ‘소래포구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26회 소래포구축제 2일 차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10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옥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대회 주제는 ▲소래포구의 경관 ▲소래의 생태와 역사 ▲소래의 먹거리다.참가는 인천 지역 어린이와 2008년-2019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 접수는 오는 9월 23일 18시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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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돌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해 주민 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미정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 말 바꾸기에 하안동 재건축이 멈춰 섰다”며 박승원 시장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최미정 시의원은 3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광명시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공문 한 장에 하안동 일대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며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광명시는 시 행정을 믿은 주민들의 희생을
남해군 보건소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시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지
올해 상반기 진주·사천지역 항공기 부분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1일 경남서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기 부분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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