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벤처투자조합 해산 따라 배분받은 조합원 주식양도....증권거래세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는 29일 여수시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2025년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순천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여수YMCA 관계자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등 약 50명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수료식은 GS칼텍스 바둑단 소속 프로기사들과 함께하는 지도 대국, 순천지청 소년담당 검사의 멘토링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성과 공유 영상 상영,
2025 SBS 연예대상 대상의 영예는 이상민에게 돌아갔다.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재석, 전현무,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지석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상민은 2017년부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삶의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절약과 생존의 일상이 반복되며 붙은 별명은 ‘궁상민’이었지만, 그 궁상스러움은 공감이 됐고 캐릭터가 됐다. 최근 종영한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부산 남구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 50분,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 바라보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새해맞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팝페라 공연과 타악 공연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빈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새해 덕담 나눔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7시 32분경 일출을 관람할 예정이다.부대행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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