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벤처투자조합 해산 따라 배분받은 조합원 주식양도....증권거래세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류 대상자와 교류 건수가 하위 10%인 교류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3명과 통화·문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 비율은 43.2%로 전체 인구 근로자 비율의 66% 수준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김해시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주관한 2025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남도와 시·군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해시는 법정 업무추진 현황과 회의록·속기록 등 점검, 전자기록물 이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해 가야문화축제와 윤슬미술관 기획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전시 등에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김해시 기록관리 내실화 노력을 인정받은
용인특례시의회는 29일 연말을 맞아 처인‧기흥‧수지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올 한 해 회기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뒤 연말 소회를 나누는 폐회연을 대신해 마련됐다.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장애인복지관을 나눠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배식 등 급식 지원 봉사에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복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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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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