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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2심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서부지법 단독재판부가 맡았던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마지막으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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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면서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인 853억8900만 원을 감액해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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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마침내 16년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재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개최하며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형 사회통합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양·임대 획지 구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우려와 과도한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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