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대표 발의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2011년 이후 13년째 자살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학생 자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수립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위기학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수립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위기학생...
양산시는 지난달 25일 청소년들의 자치와 정책 참여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2026년 양산시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식은 양산시 대표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의회와 관내 3개 거점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연합 출범했다.위촉식에서는 전임 참여기구 위원 중 우수한 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책 제안 활동, 기관 운영 모니터링, 연합
최근 논란이 되는 창녕군 일원의 폐토양을 매립·성토한 농지에서 악취가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원성이 들끓고 있다.농지는 실험장이 아니다. 성분검사 ‘적합’ 타령에 가려진 악취에도 창녕군은 관리·단속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악취로 농지가 오염되고 있음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료 채취와 성분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공사가 계속됐다는 것이다.시료 채취와 성분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은 업체 측 설명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악취가 발생해도
포항시는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한 ‘포항시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의 첫 주인공으로 ‘지구환경측정’을 선정하고 3일 인증기업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및 안전보건관리 분야 등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제1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지구환경측정은 복지·고
충남도는 3일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2026년 4급 이상 간부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간부를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무성과 계약서를 전달받고 최종 서명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23일까지 실·국·원장 등 4급 이상 125명을 대상으로 계약과제 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도전적인 과제를 주문했다.직무성과 계약에 따라 중점 추진하는 과제는 △2027년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
부천시는 2월 26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2026년 어린이통학안전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장을 비롯해 안전교육지도사 11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의지를 공유했다.‘안전교육지도사’는 어린이와 함께 통학로를 이동하며 통학 시간대 주요 지점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교통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올해는 145명을 41개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배치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자치연구회가 지난 2월 23일 2026년 상반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남현 회장과 강유진 간사를 비롯해 조동탁 의장, 원창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는 과업 개요 및 연구 배경, 주요 연구 내용과 수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지방자치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주제를‘주민자치 관점에서 본 강동구 생활밀착형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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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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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정당, 대학,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때까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홍보 및 대정부 협력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올해 대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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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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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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