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일부터 세무사 광고에 ‘무료’ ‘최저가’ 표기 못한다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
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
‘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
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
‘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신천지자원봉사단 포항지부가 저장강박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 돌봄 실천에 앞장섰다.포항지부는 지난 14일 포항시 일대 한 아파트에서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당 아파트 단지 관계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저장강박은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 문제를 넘어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단순한 일회성 청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6일 중구 영종도 달빛광장에서 섬 지역의 체계적인 물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지난 1월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출발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섬 지역 수도행정의 일원화와 인천형 맞춤형 물 복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 신성영 시의원, 주민 대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32개 마을 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퇴임하는 김용호 이장협의회장에게 감사패 전달한 뒤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또한, 폭설 시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 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지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신청 안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안내했다.신달성 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26일 오후6시30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구 충북향우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향우회원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 설고 땅 설은 이곳에서 만나 우리끼리 그래도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돕고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서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웅기 회장님의 이임과 박종규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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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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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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