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일부터 세무사 광고에 ‘무료’ ‘최저가’ 표기 못한다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
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
‘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
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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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극심한 내수 부진과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등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부평공장을 비롯해 국내공장은 2023년 이후 신차 배정이 없고 미래 계획으로 꼽히는 전기차 생산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다.올해 신차 4종 투입으로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는 구조인 데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공개하지 않아 관련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 극심한 내부 부진... 역대 최저 실적한국GM은 지난해 완성차 기준 총 46만2310대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1만5094대에 불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정읍에 위치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에는 CEO 등 임원진과 본사 처·실·원장 및 사업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전기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연찬회는 지난 한 해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공유, 전문가 특강, 2026년 현안사항과 본부별 업무추진계획 발표 및 토론회로 구성됐다.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전기재해 감축 대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신규 검사업무 효율적 운영 방안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른바 '쌍특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의 흐름이 16일 미묘하게 바뀌는 모습이다.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
■ CME 그룹, 암호화폐 선물 확대…카르다노·체인링크·스텔라 추가시카고 소재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암호화폐 시장 확대를 위해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 선물 계약을 2월 9일 선보인다.이번 신규 계약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 이어 추가되는 것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다. CME 그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알트코인 선물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CME는 각 알트코인에 대해 표준 및 마이
LG화학이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의 아시아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LG화학은 미국 통증관리 전문 바이오기업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와 엑스파렐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엑스파렐은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의 약효 지속 기술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수술용 국소마취제로, 최대 96시간 동안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는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어 LG화학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수술 환자의 통증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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