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사실상 무력”… 강훈식, 쿠팡 유출에 제도 보완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유사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유사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 지역에서 25일 오후 6시 1분께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1분쯤 구마모토현 아소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진의 진앙은 구마모토시 동북동쪽 약 43㎞ 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우부야마무라에서는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구마모토현 아소시와 오이타현 다케타시에서는 각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번 통화를 통해 일미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은 데다 건물 안에 갇힌 주민들이 있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홍콩 소방처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2시 51분께 타이포 지역의 고층 주택단지 ‘웡 푹 코트’에서 시작됐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8개 동, 2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모임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농어촌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회에는 총 8건의 빈집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조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이 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2025년 12월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받았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지역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 중심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조합장에게 수여된다. 농협 조직 내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상 중 하나로 평가된다.목포농협은 올해 인근 농협에 도농상생 출하선급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범농협 핵심가치를 실천했다. 1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북항점 개점을 통해 농업인의
탈모 치료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메드가 지난달 11일 ‘1111 탈모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원형탈모환우회와 소아·청소년 원형탈모 환우의 질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모’ 무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삼육보건대학교 S관에서 진행됐으며, 에스메드가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공익 캠페인 ‘1111 Hair Care Day Campaig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
동해시는 지난 11월 28일, 동해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성원기업, ㈜진화메탈, ㈜GS동해전력과 함께 수소특화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내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쳬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수소특화단지 내 공장·연구소 이전·신설 투자 △수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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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양기대 전 국회의원> 탄소중립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 시민행동 ‘놀탄’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기후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놀탄이 출범한 지난 2023년 4월만 해도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불과 햇수로 3년 만에 광명~안산~성남으로 이어지는 ‘놀탄벨트’가 구축되고, 청소년·가족·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 실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지난 11월 24일 열린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는 이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시민이 기후정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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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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