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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최근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영입 제안 진실 공방'과 관련해 14일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 영입계획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시니 답변하겠다"면서 "다시 밝히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대표는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 영입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비조지민' 선거 전략상 민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의사 소득에 관해 집계한 것으로는 가장 최신 자료다.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2016년 7만7013명에서 2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한전KDN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나주 본사 홍보관 및 교육관에서 나주교육지원청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투어'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한전KDN을 포함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나주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인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투어'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꿈길'에 등록된 공공기관을 진로교육 체험처로 활용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나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퍼부어 결과적으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원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선다, 안 나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당내외 여러 사람들이 한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게 환경들을 조성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 혼잡 가중으
대구광역시 주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2024 직물과패션의만남전’사업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직물과패션의만남전’은 대구국제섬유박람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 언론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소재의 부가가치성 제시 및 개발 신소재를 활용한 패션의류 완제품의 우수성을 함께 보여주는 패션쇼다. 이 행사에는 이노센스, 우리옷화화호호, 보니따연수 3개 업체가 참여했다.이번 ‘직물과패션의만남전’의 가장 큰 내용은 한국섬유마케팅센터(이사장 이석기, 이하 K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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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
광명지역신문> AI와 저널리즘의 접목이 가능할까.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가 AI 미디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16일 인천 강화군 소재 ‘큰나무 캠프힐’에서 개최했다.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는 광명지역신문의 발행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신문의 취재와 편집방향을 자문하고 칼럼 집필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편집위원들이 매주 집필하고 있는 연재 칼럼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챗GPT로 기사작성 키워드 찾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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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올해 성년이 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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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토크 콘서트가 교사노조 주관으로 18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서울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故무녀도초, 신목초, 상명대부설초 교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같이의 가치 토크 콘서트'로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故 서이초 교사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故 무녀도초 교사를 대리하여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또 교사 대표로 故 서이
함안군은 지난 14일 지바리스타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과정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청년함안온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5회 진행했다.교육내용은 ▲커피 식물학 ▲커피의 수확 및 가공 ▲커피로스팅과 블랜딩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카푸치노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해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참여 수강생들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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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이 음주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6일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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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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