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이마트보령점과 중앙시장상인회는 11월 27일 연말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포기김치 395박스를 대천1동 및 대천2동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김장철을 맞아 경제적 사정으로 김장을 하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기탁받은 김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32가구를 선정하여 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일환 중앙시장상인회 회장은 "겨울철 김치는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반찬"이라며, "어려운 형편에 김장을 못하시는 분들께 조금
화성특례시가 학생 정책제안을 행정의 개방성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흡연부스 설치로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11월 28일 동탄 남광장에서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탄 남·북광장은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피해와 인근 상가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간접흡연 피해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반송고등학교 학생들은 동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흡연부스 설치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광장 내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였다.이에 화성특례시는 학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총 2만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이번 국민참여투표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전남 해남군은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과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해남 출신인 민홍철·민병덕·민형배 의원,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전남도를 비롯해 해남·완도군은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지난 9월 개통하면서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FIDO 얼라이언스가 패스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디지털 크리덴셜’로 표준화 영역 확장에 나선다.FIDO 얼라이언스는 일본 도쿄에서 ‘제12회 FIDO 도쿄 세미나’를 개최하고, 파편화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현재 수많은 디지털 지갑과 신원 증명 서비스가 난립하며 발생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부재’와 ‘사용자 경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키에서 검증된 표준화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행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2005년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법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기후 재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추진한 ‘섬 살이 체험으로 섬박람회 홍보대사 되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직접 여수의 섬을 체험하고 개인 SNS를 통해 여수의 섬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사업은 섬 방문 시 일정 부분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운영됐으며 총 44팀 95명이 참여해 여수의 섬을 직접 체험했다.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하역·수산 '즉각 도입' vs 법인·중도매인 '단계적 추진' vs 농가 단체 '시기상조'노동·유통·산지 이해관계 충돌…제도 전환 로드맵 요구 커져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공판장·지방도매시장 운영의 사실상 ‘선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전국 유통·가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된다.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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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가시적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안테나숍 누적 매출 31억 원 돌파, 해외 수출 2억 3,700만 원 성사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제주도는 이를 지역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사업자 지원 강화, 판로 확대, 홍보·마케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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