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이마트보령점과 중앙시장상인회는 11월 27일 연말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포기김치 395박스를 대천1동 및 대천2동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김장철을 맞아 경제적 사정으로 김장을 하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기탁받은 김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32가구를 선정하여 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일환 중앙시장상인회 회장은 "겨울철 김치는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반찬"이라며, "어려운 형편에 김장을 못하시는 분들께 조금
화성특례시가 학생 정책제안을 행정의 개방성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흡연부스 설치로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11월 28일 동탄 남광장에서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탄 남·북광장은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피해와 인근 상가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간접흡연 피해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반송고등학교 학생들은 동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흡연부스 설치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광장 내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였다.이에 화성특례시는 학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총 2만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이번 국민참여투표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
여수시 화양면 향우회는 지난 1일 화양면사무소에서 향우회원, 대한노인회 화양면분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목베개 100개를 후원했다.이번 후원 물품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을경로당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의 낮잠 수면의 질 개선과 편안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화양면 용주·옥적리 등 10개 경로당에 전달됐다.이어 장정식 회장은 “마을 봉사활동과 자연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낡고 오
2025년 한 해 동안 동두천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가 선정됐다.동두천시는 올해 주요 시정 성과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1,335명이 참여했으며, 복수선택 방식으로 응답자 수는 3,367명으로 집계됐다.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뉴스가 2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분야'를 통해 제주시 지역 11명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자원봉사 분야 최고의 상이다.올해는 전국 241팀이 선정됐으며,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개인 및 단체 11팀이 선정됐다.▲국무총리상 △강기오 에버그린제주봉사회 △고향심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창진 사학연금 제주봉사단 △박남진 반딧불이동행 ▲행정안전부장관상 △문애숙 태고보현봉사단△변정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안산시는 전날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과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두 기관은 ▲로봇 기술 개발 및 협업 적용 교육과정 개발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미쓰비시 등록 민간자격증 인증 및 엔지니어 육성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두
태백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및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캠핑장 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겨울철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관계인 주도 화기 취급 관리·감독 강화 △현장 취약요인 확인 및 피난동선 확보 △난방용품 안전사용 지도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치 권고 △화재예방 순찰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태백소방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한국은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패스D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유럽 PO 패스D에서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한다. 체코-아일랜드 경기 승자가 덴마크-북마케도니아 경기 승자와 맞붙어 본선 진출 팀을 정한다.한국의 경기 장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1일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어린이 현장 참여 체험부스인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트리만들기’와 ‘나만의 원목 거울 만들기’부터 유아 대상 책읽기 행사 ‘눈송이 이모가 들려주는 그림책’가 펼쳐진다. 공연으로는 ‘재즈 캐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니북 만들기’와 ‘3D펜으로 마법트리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도서관 로비에는 올해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들로 꾸민 ‘빛나는 이야기트리’가 설치된다. 일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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