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기존 첨단산업 세제 지원 효과 제한적...지방 투자시 지원 확대 필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적 달성에는 미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확대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것에 비해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2021년 말 도입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확대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것에 비해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2021년 말 도입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를...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33억원 증가한 1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5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HD현대일렉트릭·기아순이었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52% 내린 5만7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인플레이션이 뭐에요?"회계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 "응 예전에 당신 몸매는 36-24-36이었는데, 지금은 48-40-48이 되었지. 당신의 모든 것 이전보다 커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옛날보다 떨어졌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아내: "그럼 불경기가 무엇이죠?" 남편: " '와인'을 예쁜 여인과 함께 마시기가 '맹물'을 아내와 함께 마시기로 바뀌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바로 '불경기'라고 하는 게야."아내: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요?"남편: "술취한 남자친구는 부채이고, 술취한 여자친구는 자산이라고 하지"경제분
▲성민제 부장 부인상=8 일 별세. 빈소 서울 삼육서울병원추모관 6호. 발인 오는 10일. 장지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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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릉별유천지 내 폐산업시설인 쇄석장의 A동 리모델링에 이어, 50억을 투입하여 지하 4층~지상 1층 2,524.369㎡ 규모의 유휴공간 B동을 문화재생을 통한 전시, 교육 및 체험공간, 휴게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이에 시는 지난 2월 건축기획용역 시행하고 7월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8월 동해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지난 10월에는 설계 제안공모를 추진, 11월 2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초에 심사를 진행한다. 이
비글즈가 대만 최대 스타트업 엑스포인 ‘2024 Meet Taipei’에 초청되어 자사의 혁신적인 캐릭터 AI 기술이 담긴 하잉 APP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엑스포 돔에서 개최되는 Meet Taipei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큰 스타트업 행사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4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80여 개국에서 참여해 방문객 수만 71,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카일 첸 최고 커뮤니티 구축 책임자는 “우리는 AI가 일상 곳곳에 스며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8일 오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3분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A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는 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이 타고 있었고 오전 7시 기준 같은 선단에 의해 15명이 구조됐다.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다.구조된 선원들은 이날 오전 5시46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했다.제주해경은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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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대출 오르고 예금 내리고 ‘금리 엇박자’…은행만 배불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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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9일 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충북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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