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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 지방공사 출자 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앞으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공공주도 민간 투자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재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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