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행정소송 정면 대응
요약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주택법상 통계 기준인 ‘직전 3개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주택법상 통계 기준인 ‘직전 3개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넥슨재단은 사단법인 한국비버정보교육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2027년 2월까지 유효하며, 대구 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 교육 지원과 교원 연수, 학생 수업 연계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넥슨재단이 지원하는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BIKO’를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력 및 정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요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을 발표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비전의 핵심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에이수스는 유럽 기반의 IoT 플랫폼 기업인 CTHING.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확장 가능한 엣지 AI 및 IoT 솔루션 공급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협력은 에이수스 IoT가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CTHINGS.CO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IoT 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다.양사의 협력을 통해 에이수스 IoT의 산업용 게이트웨이는 CTHINGS.CO의 오케스트라 플랫폼과 통합돼 과정을 간소화하고 구성을 가속화하며 중앙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은 지난 26일, 아름다운가게 신제주점을 방문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단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실천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ESG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재단 임직원들은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기부 물품 접수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생활용품 등 총 239개를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오광석 이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비문해 여성 어르신 20명이 그림책 작가로 첫발을 내딛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이날 복지관에서 열린 ‘시간여행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그림책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했다. 글을 몰라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다.‘시간여행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으로, 비문해 여성 어르신들이 그림책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표현하도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민진 작가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취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25일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장 취임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총 48명으로 구성됐으며, 맘다니 측은 “다양한 분야와 공동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로, 뉴욕의 창의성과 리더십, 그리고 삶의 경험을 고루 반영한 뉴요커들”이라고 설명했다.위원회에는 이민진 작가를 비롯해 배우, 자원봉사 단체 대표, 경찰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민진 작가는 재일동포 가족의 삶을 그린 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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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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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서 4건 행정처분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11일에 걸쳐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점검 대상
"백만장자는 기본, 조만장자도 가능"…XRP 美 부채 해결 시나리오
암호화폐 스타트업 트리블루의 창업자 조슈아 달튼이 XRP 보유자들이 향후 백만장자, 억만장자, 심지어 조만장자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XRP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달튼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나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암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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