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 가족 상담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리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포함하는 심리 치유지원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 자녀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점검,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 관련 코칭...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iH공사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TRYOUT’ Smart-X City 실증 프로그램 참여 3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iH는 스마트시티 분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자원 공모에서 ▲에코드인 ▲위드라이브 ▲이엠시티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3개 스타트업은 iH의 임대주택 또는 사업 현장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iH와

오는 3일 개막 100일을 앞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7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7조 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8억원 늘었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성장세를 보였다. NH투자증권 DC형과 IRP 적립금은 3조 7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이런 성장세는 편리한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이 유효했다. NH투자증권은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라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3일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다.이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전망치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5%보다는 높다.기재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 우리 경제가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장거리 출퇴근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기에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어갈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장거리 출퇴근은 실제로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준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장거리 출퇴근은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혈당, 혈압, 콜레스트롤 수치에도 악영향을 준다.장거리 출퇴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지원자중 35.3%는 검정고시 합격생과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응시율 상승 추세를 보여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수시 모집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비교내신 적용이라는 핸디캡과 함께 수능시험과 검정고시 시험의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인서울 4년제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시 대안으

원목 생산을 놓고 말들이 많다. 산을 자연으로 볼 것인지 자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5월로 취임 100여 일을 맞은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서동은 회장을 대전에서 만나 보았다. 오랫동안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회장에 취임하고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소회랄게 따로 있나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여기저기 따라다녀야 하는 행사가 많아졌다는 정도랄까요. 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말을 조심해야 할

바둑에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있다. 한쪽은 패하면 큰 손실을 입고, 상대편은 패해도 별 상관이 없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를 꽃놀이패라 한다. 최근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금사과’를 꽃놀이패로 생각하는지 참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금사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 내기에도 바쁘며, 해명자료를 내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쓰는 언론매체도 없다.지난 6월 한달 동안 금사과 내지는 과일값 농산물 가격 폭등을 주제로 쓴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농식품부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어대한’은 모욕적이고 모순적이다. 지난 6월 17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