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성실납세, 대한민국 성장의 힘”
국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함께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국민 중심 세정’으로의 도약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청장은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는 국가...
특히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함께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국민 중심 세정’으로의 도약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청장은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는 국가...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평창군은 3일 오전 10시 군청 광장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군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평창군민속보존회 풍물단원 50여 명이 참여해 신명나는 풍물 한마당과 지신밟기를 선보였다.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자 군청 광장은 금세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단원들은 군청 청사와 인근 주요 지점을 돌며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기원을 이어갔다.지신밟기는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지신을 달래고 잡귀를
하나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부산·영남권 거점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 대전환을 선도하고, 부산·영남권
창신대는 지난 23일 교내에서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핵심 성과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ESG 관점의 교육환경 혁신과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우정학원 신희범 이사장과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 국립창원대학교 김혜정 교육혁신처장 등 주요 내빈과 교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학증서 수여, 대학정보공시
금융감독원은 3월 2일 실시한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 총 1만2263명이 시험에 응시해 응시율 8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번 시험 지원자는 1만4614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응시자는 전년 대비 1996명 감소했다. 선발 예정인원 2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도보다 낮아졌다.제61회 1차 시험은 2일 서울 20개, 지방 6개 등 전국 26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
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기쁨을 나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천이‘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유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및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류규하 중구청장이 4일 오후 2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디지털 첫걸음, 중구아이 통신지원 협약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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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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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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