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 근절 3법' 입법 추진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으며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사건 피의자인 당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과 녹취에 등장하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1일 두 사람이 다시 붙었다.먼저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전날 전용기 의원의 녹취 공개를 거론하며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면서 왜 그 자백은 '무고'가 아니라 '배신'이 되느냐"고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때 여행자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3일 지역 특화 웰니스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할 '2026년 인천웰니스관광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웰니스관광지는 모두 35개소로 확대되며 인천 모든 지역에 걸친 치유 관광 클러스터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2026년 4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라 이번 공모는 지역 관광지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인천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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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남해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만원의 행복 이벤트’ 추진
남해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결제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은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한우산업의 경쟁력, 정밀 사양관리가 답
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개천예술제 명칭 변경 과정·발기인 관련 기록 수정해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명칭 변경 과정과 발기인 관련 기록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소속 안영숙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천예술제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통설이 일부 잘못 알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연구의 핵심은 개천예술제 명칭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민주당 최고위 즉각 '제명'결정…전북 도민 "지역 이미지 타격 우려"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현금 살포 사건'이라는 치명적 악재에 발목이 잡히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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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념일 극우세력 집회 허용, 경찰청장 즉각 사죄하라"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 집회 관련 소란과 관련해 제주도내 4.3유족 및 단체 등이 일제히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하며 책임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희생자를 능멸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극우 세력의 패륜적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4.3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지난 4월 3일
충주 영신내추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김치 3000㎏ 기탁
충북 충주시 금가면 소재 영신내추럴은 7일 새봄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대규모 김치 후원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영신내출럴은 이날 포기김치 3000kg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곳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탁된 김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1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 600명 △충주종합사회
제주도,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민원인은 '5부제' 적용
최근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부제가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8일부터 공직자 차량에 대한 2부제 및 민원인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차량이며, 자원안보 위기가 안정화 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
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 최고 사형!
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
충주시 2026년 제1회 추경 1조7067억 편성
충북 충주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대비 1700억원 증가한 총 1조 7067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8억원 증액된 1조 4773억원, 특별회계는 352억원이 늘어난 2294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 편익시설 등 주요 투자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생활밀착형 현안 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검단대교 연결도로 △연수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