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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유튜버 근절 3법' 입법 추진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3일 지역 특화 웰니스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할 '2026년 인천웰니스관광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웰니스관광지는 모두 35개소로 확대되며 인천 모든 지역에 걸친 치유 관광 클러스터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2026년 4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라 이번 공모는 지역 관광지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인천
고양시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BTS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고양콘'의 포문을 연다. BTS 월드투어의 출발지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시는 유관 기관과 함께 공연 준비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발길을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맞춤형 체류 관광인 '고양콘트립'을 본격 운영한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일 "그동안 26회 대형 공연을 치르며 축적한 운영 경험과 행정 협력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사건 피의자인 당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과 녹취에 등장하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1일 두 사람이 다시 붙었다.먼저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전날 전용기 의원의 녹취 공개를 거론하며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면서 왜 그 자백은 '무고'가 아니라 '배신'이 되느냐"고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3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에 나선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 최고 수준인 4000만원에 육박해 실구매가는 300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 그린수소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민간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차 79대, 버스 5대 등 모두 84대다.보조금은 수소차 1대 기준 국비 2250만원에 지방비 1700만원을 더해 총 395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이를 통해 수소차 구매 가격을 동급
3시간전
부경양돈농협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국제적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4월 7일부터 차량 5부제에 들어갔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차량 운행을 제한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에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식품안심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겠다는취지다.시는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 업체에 의뢰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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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진주시가 세계적인 패션 거장 이상봉 디자이너에게서 실크 작품을 기증받으며, 진주실크박물관의 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진주시는 지난 4일 진주실크박물관에서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의 실크 작품 기증식을 가졌다.이번 기증은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전문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입함으로써 박물관의 전시 수준을 한층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기증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실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상봉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실크 의류를 포함해 넥타이와 스카프 등 예술적 가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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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도록,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4일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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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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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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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보건소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돕는 ‘노인일자리 연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비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일자리 현장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 통합형 서비스다.사업 대상은 충주시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으로, 충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검진 체계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결과에 따라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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