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 근절 3법' 입법 추진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최근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에게 SNS에 아동 사진을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배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실제 이유는 아동 인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때 여행자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으며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
고양시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BTS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고양콘'의 포문을 연다. BTS 월드투어의 출발지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시는 유관 기관과 함께 공연 준비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발길을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맞춤형 체류 관광인 '고양콘트립'을 본격 운영한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일 "그동안 26회 대형 공연을 치르며 축적한 운영 경험과 행정 협력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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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한우산업의 경쟁력, 정밀 사양관리가 답
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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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전액 무료 ‘천 원의 아침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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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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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덕읍새마을회 봄꽃 식재
충북 충주시 주덕읍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새봄을 맞아 깨끗하고 활력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협의회는 지난 3일 충주시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자작나무 400그루를 식재한 데 이어, 6일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주덕역 인근 나대지와 주요 도로변,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봄꽃 식재와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갔다.이번 활동은 ‘깨끗한 충주, 아름다운 주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봄철을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속적인 실천으로 추진됐다.참여자들은 도로변 가로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팬지 등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며 주덕읍을
충주시 K-창작오페라 ‘중원고구려비의 연가’ 개최
충북 충주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인 ‘충주고구려비’를 소재로 한 K-창작오페라가 시민과 관광객을 찾아간다.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와 4시 중앙탑공원 특설무대에서 씨엘오페라단이 주관하는 창작오페라 ‘비–중원고구려비의 연가’를 2회에 걸쳐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씨엘오페라단이 충주시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핵심 문화사업이다.작품은 고구려 장수왕 시대가 배경으로, 장수왕의 아들 ‘해루’와 신비로운 인물 ‘장미’의 운명적인 사랑과 권력 갈등을 그린다.역사적 상상력
충주 영신내추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김치 3000㎏ 기탁
충북 충주시 금가면 소재 영신내추럴은 7일 새봄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대규모 김치 후원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영신내출럴은 이날 포기김치 3000kg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곳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탁된 김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1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 600명 △충주종합사회
충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치매 조기검진 실시
충북 충주시보건소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돕는 ‘노인일자리 연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비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일자리 현장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 통합형 서비스다.사업 대상은 충주시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으로, 충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검진 체계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결과에 따라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