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 근절 3법' 입법 추진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으며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앞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대응에 대해 의논이 이뤄졌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를 비롯해 외교와 통일 및 안보 분야 관련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4개 나라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최근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에게 SNS에 아동 사진을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배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실제 이유는 아동 인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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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남해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만원의 행복 이벤트’ 추진
남해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결제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은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컷오프' 양경호.김승준 의원 기사회생...재심 '인용' 결정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일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각 선거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
최민호 “세종보·금강수목원 처리 시민 의견 존중해야”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환경 문제를 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보와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기후
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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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영신내추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김치 3000㎏ 기탁
충북 충주시 금가면 소재 영신내추럴은 7일 새봄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대규모 김치 후원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영신내출럴은 이날 포기김치 3000kg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곳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탁된 김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1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 600명 △충주종합사회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가족축제 개최
충북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8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 3층 햇살정원과 대강당 일원에서 가족 참여형 체험행사 ‘놀고! 지키고! 고고 놀이터’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영유아 가족이 놀이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내 ‘ESG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장에는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놀이터’ △소리를 탐색하는 ‘소리탐험 놀이터’ △추억을 기록하는 ‘내일을 남기는 사진관’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코너가 운영된다.특
충주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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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 최고 사형!
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
증평소방서 넥스플렉스 현장 행정지도
충북 증평소방서는 7일 증평군에 있는 넥스플렉스를 방문해 첨단 산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 이번 방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업시설 내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에 따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넥스플렉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의 핵심 소재인 연성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첨단 전자소재 기업이다. 이날 손덕주 서장은 주요 생산시설과 작업장을 확인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피난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