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욕이 나올려고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임기 연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고자 개헌을 악용했던 그릇된 전례를 차단하고자 설치한 조항이다.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 시행 40주년이라는 점을 개헌 적기로 꼽았다.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국회 헌법개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권력구조 개편의 엄중함을 헤아려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촉발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두고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조 의장 발언이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주문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028년 5월29일 내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언급한 바 있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조 의장은 28일 밤 페이스북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논란은 같은 날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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