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직구,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하며...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이행력 향상을 위해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2개 분야 총 6개 주제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이다.접수는 이날부
임태희 교육감, “생태환경 현장과 교육의 연결에 적극 협력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9일 코엑스(COE...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안을 놓고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어떤 사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의총에서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연장해 개혁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다수 의원들은 “본인이 결단하거나 상임전국위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또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경북권 5곳 등 총 47곳이 지정됐다.제주도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제주 유소년 선수들이 선전하며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초등부에서는 금 1개, 은1개, 중등부에서는 금 5개, 은 1개를 거머쥐었다. 중등부 김푸른 선수는 장애물 100 Class와 장애물 유소년 포니 80 Class, 장애물 90 Class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애물 유소년 포니 90 Class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이태윤 선수에서 장애물 80 Class에서 우승했다.초등부 김사랑 선수는 미장마
지루한 반복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결국 지루한 반복의 힘에서 나온다. 취업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취업에 성공해야 해소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짜준 좋은 루틴은 없을까. 해당 글을 통해 다양한 서적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최고의 합격 루틴을 소개한다. 최근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강연자를 앞에 두고 지금의 반복이 너무 힘들다며 울었다. 강연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의 반복이 만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면 더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을 다치게 하고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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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급성 발열성 질환 성홍열 주의...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
제주도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성홍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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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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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2025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이다.HU공사는 ▲ 오래 일하지 않기 ▲ 똑똑하게 일하기 ▲ 제대로 쉬기라는 핵심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 정시퇴근 권장 ▲ 시차출퇴근제 ▲ 재택·원격근무제 ▲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조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