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별도의 농지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 구축’ 토론회에서 분산된 농지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청 형태의 ‘농지관리청’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새 조직에 따른 행정비용과 기존 기관의 기능·전문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농업계의 우려는 ‘조직
■ 주택공급을 늦추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위치가 아니다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면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주택공급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인허가권자가 바뀐다고 주택이 빨리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내용을 검토하며 같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친다면, 결정권자만 바꾸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같
게임용 헤드셋을 고를 때는 음질뿐 아니라 연결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인 블루투스는 편리하지만 지연시간 때문에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경쟁형 게임에서는 2.4GHz 무선이나 유선보다 불리할 수 있다.지난 22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블루투스 헤드셋은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한 기기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케이블이 없어 음악과 통화, 팟캐스트 감상에는 편리하다. 문제는 화면에서 발생한 장면과 실제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사이에 생기는 지연이다.매체는 "일반적인 블루투스 오디오에서 실제 사용
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7조 원대 빚에 대해 “7조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격의 빚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언제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같은 7조 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빚이 섞여 있다”라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재원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인기기사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국어가 직업이 된다…포항 결혼이민여성 ‘사법통역사’ 도전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살려 사법통역 전문가에 도전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법률 지식과 통역 실무를 익히고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포항시가족센터는 베트남·중국 등 5개국 출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최신기사
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유상감자 위해 티와이홀딩스로부터 자사주 94만5000주 취득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가 유상감자를 위해 계열회사 티와이홀딩스로부터 자사주 94만5000주를 장외에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취득은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의 유상감자 절차로서, 주주인 티와이홀딩스로부터 자사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취득 주식 수는 94만5000주이며 취득금액은 25억400만원, 취득단가는 주당 2650원이다. 거래 방법은 장외 취득이며 취득목적은 주식 소각이다.거래일은 2026년 9월 29일로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이행될 예정이다. 취득 후 소유주식수 및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보통주 94만5000주 소각 결정…감자비율 21%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가 보통주 94만5000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감자는 주식소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자 대상 주식은 보통주 94만5000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감자비율은 보통주 기준 21%로, 감자전 발행주식수 450만주에서 감자후 355만5000주로 줄어든다.자본금은 감자 전 22억5000만원에서 감자 후 17억7500만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사유는 자본금 규모 조정 및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됐다.기타 사항에 따르면 보통주 94만5000주는 주주인 티와
과천시, 가일로에 시민 안전 보행로 설치
과천시 가일로 일부 구간에 보행로가 없어 차도를 이용해 길을 걷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가일로는 지식정보타운 입주 이후 통행량이 크게 늘었으나 일부 구간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콘크리트 개수관 위를 이용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로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남 여성단체 “경남도, 성평등 정책 회복하라”
경남여성단체연합과 도내 12개 여성단체가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회복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