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부산시설공단이 제1회 국악의 날 지정을 기념해 지난 7일 어린이대공원 광장에서 국악생활체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심 속 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총 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공단은 국립부산국악원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시민은 명상 프로그램 ‘숨:쉼’과 국악생활체조 ‘정중동’을 통해 국악의 멋을 체험하고 건강도 함께 챙기는 유익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7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서비스 3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 '3rd 유니버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 회사는 전시존에서 새 육성 시나리오 '「U.A.F. Ready GO! ~애슬리트의 반짝임~'을 비롯해 모든 육성 시나리오를 테마로 한 콘텐츠를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유저가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모리얼 월’을 마련해 참여를 이끌어냈다.체험 공간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게임 속 ‘U.A.F. 경기 트레이닝’을 모티브로 한 ‘액티
서귀포시는 청소년의 문화공연 참여와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제27회 서귀포시 청소년 페스티벌을 오는 14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청소년 페스티벌은 체험․전시마당 운영, 꿈과 끼 경연대회,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호국보훈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나라사랑마당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태극기를 활용한 퍼포먼스도 진행된다.이날 경연대회는 도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등 청소년으로 구성된 29개팀이 노래와, 댄스, 밴드 등 다양한 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을 꼽은 국민이 많은 반면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라고 여기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ARS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상품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통해 약 12만건의 스미싱 의심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출시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스미싱·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홈 인터넷 상품이다.LG유플러스는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및 보안 업체가 수집한 스미싱 의심 사이트 목록을 활용한다. 고객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원천 차단해 보안을 강화한다.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최신기사
정선 ‘아리아라리’, 에스토니아 ‘한국문화의 날’에서 세계인에 감동 선사
강원 정선군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6일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열린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 공식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2025년 1호 태풍 우딥 및 2025년 장마기간 전망!
매년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태풍과장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5년 태풍 및 장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태풍은 북서태평양에
롯데웰푸드 '식사이론', 청담동 '윰드'와 협업 브런치 3종 출시
롯데웰푸드는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 '윰드'가 협업 메뉴를 선보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식사이론'과 '윰드'의 이번 협업은 건강한 식사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사됐다.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
부산시, 전국 최초 ‘산업혁신구역’ 지정… ‘탄성소재연구소’ 착공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고 글로벌 신소재 연구개발 혁신거점이 될 ‘탄성소재연구소’를 9일 착공한다고 밝혔다.시 탄성소재연구소는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사상구 옛 삼락중학교 내 부지 2817㎡, 연면적 3745.71㎡ 규모로 조성된다.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연구동 1개, 장비동 1개가 들어서며 연구실, 회의실, 교육실, 장비분석실,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시는 첨단 신소재 분야 전문연구소를 건립하고자 그
서울 영남향우회, 밀양 방문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가 영남의 중심도시 밀양시를 방문했다. 영남향우회 연합회는 지난 7일 조의환 연합회장과 회원 350여 명이 밀양시청과 국보 영남루·위양지 등 주요 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