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① 취득가액 및 기타부대비용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양도비 등 세 가지를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시점별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취득 시 취득가액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취득가액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가액,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평가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한 금액
☞확정신고 관련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2)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일부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도 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제주도는 15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진단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적·자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 확보와 개발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 5월부터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2023년 10월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근거와 사전 검토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풍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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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아까시꿀 작황 예측 합동 조사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올 벌꿀 생산량 30% 이상 줄 듯
지난 5월 한 달간 남부권인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중부권을 거쳐 벌꿀 생산을 위한 이동양봉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강원도 철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이동양봉 농가들은 지난 수일 동안 연이은 강행군에 조금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동양봉업은 현대판 유목민 생활과 전혀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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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및 군경 일체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가 6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대한불교천태종 황룡사에서 각계 인사와 보훈단체 회원,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됐다.황룡사 주지 덕재 스님의 집전으로 군경 전몰자와 7532위의 전사·실종 특수임무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넋을 위로
고준호 의원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채우고 연결하겠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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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20분간 첫 통화… "관세 조속한 협의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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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원주 현충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도 및 시 보훈단체 관계자, 36사단, 심일 소령의 유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00여 명의 민·관·군 인사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엄숙한 마음으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김진태 도지사는 헌사에서 “도지사로서 현충일 추념식에 원주에서 처음 인사드린다”며, “이곳 원주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막아낸 호국의 땅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