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 영업점장 이사대우 임명 ▲ 대구금융2센터 박찬정◇ 부서장 이사대우 임명 ▲ 신기술금융본부 편도영 ▲ 상품솔루션부 안석준◇ 영업점장 신규 선임 ▲ 강남금융2센터 박철호 ▲ 부산금융3센터 김미경 ▲ 제주지점 홍애리 ▲ 청주지점 정현호 ▲ 천안센터 김균태 ▲ 목포지점 윤하나◇ 부서장 및 직할팀장 신규 선임 ▲ 감사실 최종석 ▲ 전략운용실 정준영 ▲ IT개발부 박범준 ▲ 기업리서치부 김회재 ▲ Coverage1본부 박영우 ▲ SME본부 이정인 ▲ Coverage2본부 김우일 ▲ IB솔루션본부 김현정 ▲ M&A/인수금융본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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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아시아패밀리스’ 드림투어 방문단을 맞아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환영행사는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밀리스 방문단 27명을 비롯해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윤진영 총지배인과 속초시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일보 연계로 진행됐으며,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숙박과 조식을 후원하는 등 방문단과 속초시 교류 협력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신례초등학교와 흥산초등학교를 방문해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교육은 ‘지역연계교육활동-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계 수업’으로 기획됐다. 연구소의 생물자원 연구전문 인력과 초등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체험과 탐구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3. 4학년 학생들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현실적 우려를 반영한 'AI 허위광고 근절 4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29일 생성형 인공지능 허위 광고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 3천370만 명에게 총 1조6천85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1인당 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9일 쿠팡은 공식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반성하며,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보상안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번 유출은 2025년 11월 말 통지된 사건으로, 관련 고객 전원이 보상 대상이다.쿠팡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4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대체수자원인 빗물 활용 기반시설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하수 중심에서 빗물 재이용 기반의 지속가능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달리 물 이용 여건상 대체수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댐과 하천수를 주 수원으로 활용하는 내륙지역의 평균 지하수 이용률이 약 8% 수준인 반면,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률이 95% 이상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제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국지성 호우와 극한
신한은행이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말부터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신한금융그룹이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내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는 저신용 구간에 해당하는 차주 가운데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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