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신천지자원봉사단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구 무거동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정기 봉사 활동과 시민 참여형 캠페인 ‘버스타GO 환경살리GO’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복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무거동 일대 버스정류장 5곳에서 진행됐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환경의 날’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퀴즈 톡 talk’을 통해 1인 탄소 배출량 관련 퀴즈를 풀며 울산의 대기 환경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회용 컵 등
동해시의회는 9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며, 오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다.오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민귀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함께하게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이행력 향상을 위해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2개 분야 총 6개 주제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이다.접수는 이날부
임태희 교육감, “생태환경 현장과 교육의 연결에 적극 협력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9일 코엑스(COE...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안을 놓고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어떤 사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의총에서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연장해 개혁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다수 의원들은 “본인이 결단하거나 상임전국위에
‘역사 매국노 이병도’의 폐해가 지금까지 그대로 초등학생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나라와 해상교통로를 가지기 위해 한반도 동남부에 있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줄기차게 진출했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명은 아무런 근거 기록이 없다. 유일한 근거는 ‘역사 매국노 이병도’의 거짓말 뿐이다. [사기 조선열전]을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번역.(43) 우리는 ‘이병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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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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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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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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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비확보 총력 대응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TF 조직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간다며, 정부 2차 추경 준비에 따라 21개 사업 2,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는 지난 4월 30일 '2030 미래전략과제' 115개 공약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했고, 자체 검토 결과 이 중 72개 과제 약 63%가 공약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는 반영된 공약
“행복도시라더니…”서울 금천구, 행복지수 최하위
중부뉴스통신 = 서울 금천구가 구정 슬로건 ‘동네방네 행복도시’와 도시브랜드 ‘좋은도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서울 최하위권에 머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위한 사례회의 개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례회의가 울산에서 열렸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9일, 울산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방안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관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지원사업팀을 비롯해 울산남부경찰서, 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