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② ①에서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미포·초롱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맛김치 지원… “겨울 앞둔 온기 나눔”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동, 도로열선 57개소 운영...안전 통행 위한 제설 대책 추진
서울 성동구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관내 도로 총 57개소, 10.22km에 이르는 도로열선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제설대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성동구는 ‘2025/2026년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겨울철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제설제 1,960톤, 인력 1,516명, 제설장비 265대 등 확보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동구의회, 서울형모아어린이집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4일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은 2021년부터 도입된 보육공동체 모델로, 강동구에서는 3개 공동체, 14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모아공동체 원장 및 보육교직원, 영유아 보호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체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조동탁 의장은“서울형 모아어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등포,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낸다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증가한 후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 후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적용 범위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동구, 2025년 '더 행복한 성동'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서울 성동구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해 2025년 ‘더 행복한 성동’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 우수제안 5건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더 행복한 성동을 위한 구정 업무 전반 아이디어’를 주제로 ▲일상행복 ▲도시행복 ▲민생행복 등의 분야에 대해 진행됐으며, 연간 접수된 아이디어를 더해 4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을 대상으로 경제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최종 우수제안은 총 5건으로, 장려상 2건(▲무인민원발급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