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 2세 부당지원 과징금 18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1일 오후 2~4시에 걸쳐 병원 주차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랑' 행사를 진행했다.혈액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 스마트 나눔 캠페인 ▲ 건강 상담 부스 ▲ 사랑 충전 이베느 등 프로글매이 진행됐다.경기도의료원 김덕원 수원병원 병원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랑의 헌혈 행사가 직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이 산림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소방당국은 11일 오후 9시 23분 화재 신고를 받고 차량 13대와 인력 42명을 현장에 투입해 즉각 진화작업을 펼쳤고 1시간 17분 만인 오후 10시 40분 주불을 잡아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은 물론,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상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포항시·경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초거대 AI 시대를 대비해 에너지·데이터·인재가 결합된 지역 기반 AI 연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기조발제는 차인혁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 직원이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고, 할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양양군 죽도해변에 있는 웨이브웍스에서 “2025년 제3차 시군예술인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양군과 강릉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예술인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예술인의 주요 현안과 복지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전시·공연을 위한 지역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양양군의 경우 공연 및 전시공간이 부족해 예술활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함께 참석한 양양문화재단 이광섭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전시공간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실전형 합동훈련이 인천 소청도에서 펼쳐졌다.인천소방본부는 11일 옹진군 소청도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옹진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악화로 소방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국군의무사령부의 ‘메디온’ 헬기를 활용해 실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훈련 시나리오는 소청도 주민이 자택에서 의식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신고가 접수됐고, 기상
탈중앙화 거래소 팬케익스왑이 어크로스 프로토콜과 협력해 클릭 한 번으로 크로스체인 스왑을 지원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기존 크로스체인 스왑은 높은 수수료와 보안 취약점이 문제였다. 어크로스 인텐트 기반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단순히 원하는 결과만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베이스 네트워크 USDC를 아비트럼 WETH로 교환하면, 리레이어 네트워크가 경쟁적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이다.이번 업데이트로 팬케익스왑은 BNB체인, 아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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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국힘, 내년 지선 ‘100% 상향식 공천’ 추진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이 상향식 공천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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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조건에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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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곤륜산 산불, 1시간여 만에 주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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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철강업계 불황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현대제철은 경북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요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포항 2공장은 지난 6일부터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포항 2공장은 굴삭기 부품인 무한궤도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최근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산 저가 공세로 고전하고 있다.현대제철은 지난해부터 포항 2공장 가동률을 축소하는 등 전방 시장 악화에 대응했다. 올해 들어서도 시황 부진이 계속되자 가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현대제철 관계자는 “